오는 21일 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 개최
저소비·고효율 전환 위한 방법 제시
목욕탕·숙박시설 수열히트펌프 등
신규 에너지효율 지원사업 포함
7월 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등 확대

한국전력공사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지을 연료비 조정단가를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 급등에도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루 1㎾h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다. 1㎾h는 전기차로 4㎞ 정도 달릴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목욕탕과 숙박시설 등에 주로 설치되는 수열히트펌프를 신규 에너지 효율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4일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가 상승할 경우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분기별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조정단가에 반영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5원 범위로 제한돼 있는데 통상 3원이 오르면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10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전기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했지만 탈원전 정책을 실시한 문재인 정부 당시 5년간 전기요금 동결 등 인상 자제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파르게 오른 연료비 급등에도 전력을 사오는 가격인 원가에 미달(원가의 70%)하는 요금 회수로 지난해 33조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낸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하지 않으면 추가 사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7월과 내년 4월 총선 분위기가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가 70%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전기 요금 인상 없이) 원가 30% 미달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구 노력을 최대한 한다해도 그 적자를 메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오는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을 일치시켜 나가는 속도에 따라 한전 재무구조 정상화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영업 비용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연료비가 폭등해 전력 시장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h당 평균 196.7원인데 반해 소비자에게 파는 전력 판매 가격 평균은 120.5원이니 누가 경영을 한다 해도 적자를 안 낼 도리가 없다”면서 “전기 생산 원가의 70%만 요금으로 회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를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에게 돌아오는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적정 속도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료비 급등에 요금 인상했지만
개인·상업 전기사용량 더 늘어
정부는 이에 따라 전기요금 정상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모아 국민과 기업들의 에너지 소비 구조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3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캠페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요금 인상과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에너지 사용량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 대란으로 지난해 연료비가 급등, 전기요금을 세 차례에 걸려 ㎾h당 19.3원 인상했지만 산업과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보다 각각 3.3%와 0.6% 감소한데 반해 가정과 상업 부문 사용량은 각각 1.9%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급 한파가 몰아닥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다만 가정·상업 부문 에너지 소비는 지난해 1∼3분기에는 전년 대비 3.97% 증가했지만 4분기에는 0.49%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폭이 다소 둔화했다.

이 장관은 “요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무역수지와 물가,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 부문에서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은 1908억 달러로 전년보다 69.8% 급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전국민이 참여하는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을 알린다는 것이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h씩 전기 소비를 줄이면 매일 2000만㎾h를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한 달에 7530원 줄어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끄거나 플러그를 뽑을 경우 하루에 0.6㎾h, LED 등 고효율 조명을 사용하면 0.5㎾h, 냉장실의 50%를 비우면 0.3㎾h, 효율 1등급 제품을 쓰면 1.1㎾h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가축분뇨, 화석연료로 대체 활용
산업부는 숙박시설·목욕탕의 수열히트펌프 등을 신규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에 대한 최소 신청 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 구축 등 에너지 효율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전은 편의점·마트 문달기, 전통시장 LED 교체 등에 100억원을, 한국가스공사는 고효율 보일러 교체에 48억원을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활용해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시키고 원예시설과 축산농가에 에너지 절감형 자재와 설비·시스템을 구축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발전폐열을 활용해 농각의 난방온수로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전기·가스 절감기술을 추가하고 환경부는 상업시설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액을 개별가구 대비 4배(10만원→40만원)로 늘린다.

정부는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에너지 절감 실적을 확대 반영하고, 영상·문자 매체와 옥외전광판, 대중교통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건물·수송 분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2025년부터 공공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와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을 통해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를 절감한다. 뿌리기업의 설비 교체 지원도 최대 두배로 확대한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기재부는 다음주 에너지 효율 혁신과 절약강화방안을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0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달 안에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강력한 절약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