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

美 동의 전 홍보하려다 취소 소동도
“협의 내용보다 만남 자체 홍보 급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 말 무리한 미국 출장이 도마에 오르자 공정위가 5분 단위로 쪼갠 조 위원장의 2박 4일간 출장 일정표를 공개하며 진화를 시도했다. “미국까지 가서 비대면 회의만 했다”는 지적을 만회하고자 미국·유럽연합(EU) 경쟁 당국 수장과 ‘대면 양자협회의’를 한 내용과 함께 인증샷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7일 ‘경쟁 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 참석 및 한·미, 한·EU 경쟁 당국 수장 양자협의회 개최 결과’ 보도자료를 뒤늦게 배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이 보도자료를 내려고 했다가 미국 측 동의가 늦어져 취소했다. 조 위원장의 출장 성과를 성급히 홍보하려다 우왕좌왕한 것이다. 공정위는 자료에서 “조 위원장은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만나 경쟁 당국의 역할과 과제, 경쟁법 집행 시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리처드 파워스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부차관보와 경쟁정책 방향과 법 집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올리비에 게르성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조 위원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 도착해 6일 귀국할 때까지 5분 단위의 모든 일정을 낱낱이 공개했다.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조 위원장이 칸 위원장 등 경쟁 당국 최고책임자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도 자료에 첨부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경쟁 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가 돌연 비대면 회의로 전환되자 현지에서 부랴부랴 양자협의회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의 미국 출장을 둘러싸고 공정위가 촌극을 벌인 건 정부가 성과 홍보를 통한 전시성 행정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국 당국자 간 회동 결과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려면 상대방 동의를 구하는 게 관례인데, 공정위는 홍보에 급급해 미국 측 동의를 얻기도 전에 보도 계획 일정부터 잡은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양국 협의 내용보다 만남 자체를 홍보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미국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