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단 “233곳 전수 검사” 불구 지지부진
지난 9월 37곳 발표 이후 추가 조사 없어
‘소비자 피해 막겠다’ 공언 용두사미 우려
한 달 2곳 진행… 2023년까지 40% 예상
금감원 “연말까지 7곳 추가 검사할 것”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에 대한 조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233개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지난 9월 37곳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발표 후 두 달이 넘었지만 그동안 단 한 곳의 운용사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국내 사모펀드 9014개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 중대한 위법 사례는 1건도 없었다는 발표로 ‘보여주기식 조사’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운용사 조사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서울신문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기준 금감원 전문 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이 현장 검사를 완료한 운용사는 모두 37곳으로 집계됐다. 두 달 전인 지난 9월 사모펀드 점검 등 진행상황 발표에서도 검사단이 검사를 마친 운용사는 37곳이었다. 그간 추가로 현장 검사를 마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의 사모펀드 전수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당시 “금융회사 364곳을 활용해 1차적으로 위급한 펀드에 대해 파일럿 조사를 한 것”이라며 “이후 2차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운용사에 대한 현장 검사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며 추진한 사모펀드 조사가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8월 출범한 검사단은 2023년까지 233개 운용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에 2곳 정도 진행하는 지금의 검사 속도로는 예정된 2023년 말이 돼도 전체 조사 대상의 40%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검사단 인력은 출범 당시 30명에서 변함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검사 인력이 밀집된 장소에 들어가는 걸 자제할 수밖에 없어 원활한 검사를 하지 못했다”며 “연말까지 운용사 7곳을 추가로 검사하는 것을 목표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큰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밝힌 사모펀드 자율점검과는 달리 운용사 37곳에 대한 조사에서는 검사 대상의 3분의1에 달하는 12곳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전담검사반은 위법행위 중 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9건에 대해서는 모두 7억 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