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 통보, 도시계획 차질” 서울 자치구·과천시 부글부글

“정부 일방 통보, 도시계획 차질” 서울 자치구·과천시 부글부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8-04 19:53
수정 2020-08-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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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집값 뛰나”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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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캠프킴 반환 후 주택단지 개발
정부, 캠프킴 반환 후 주택단지 개발 정부가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4일 공급부지로 선정된 서울 용산구 캠프킴 모습이 보인다. 2020. 8. 4 연합뉴스
8·4 대책에서 신규 택지 부지로 지정된 서울시 자치구와 과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자치단체는 업무지구로 예정된 부지가 택지지구로 편입되면서 도시계획의 차질뿐 아니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1만 3100가구가 예정된 용산구나 7400가구가 예정된 마포구 등 서울시내 신규 택지 주요 지역은 업무시설이 예정된 곳이다. 서울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해 서울의 신전략거점으로 지정돼 인근의 상암DMC, 마곡산업단지, 고양덕은미디어밸리 등을 지원하는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강서구 마곡 SH 미매각부지와 송파구 문정 SH 미매각부지 등도 편의시설이나 공공지원시설 예정 부지였다. 용산구의 캠프킴과 철도정비창 부지도 국제업무지구 등 업무시설이 계획된 곳이었다. 업무시설 부지를 주택용지로 내놓게 된 서울의 자치구 대다수가 반발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 2030 도시계획에 따라 업무시설로 예정된 곳을 모두 아파트로 바꿨다”며 “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가 신규 택지지구에 포함된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호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 시각은 엇갈렸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교통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태릉CC 인근의 경기 구리 갈매지구 한 부동산 중개인은 “태릉CC 개발로 갈매지구가 서울로 편입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주민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원구의 한 주민은 “태릉CC의 아파트 건축은 지역 교통난을 가중시킬 뿐 지역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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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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