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 통보, 도시계획 차질” 서울 자치구·과천시 부글부글

“정부 일방 통보, 도시계획 차질” 서울 자치구·과천시 부글부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8-04 19:53
수정 2020-08-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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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집값 뛰나”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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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캠프킴 반환 후 주택단지 개발
정부, 캠프킴 반환 후 주택단지 개발 정부가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4일 공급부지로 선정된 서울 용산구 캠프킴 모습이 보인다. 2020. 8. 4 연합뉴스
8·4 대책에서 신규 택지 부지로 지정된 서울시 자치구와 과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자치단체는 업무지구로 예정된 부지가 택지지구로 편입되면서 도시계획의 차질뿐 아니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1만 3100가구가 예정된 용산구나 7400가구가 예정된 마포구 등 서울시내 신규 택지 주요 지역은 업무시설이 예정된 곳이다. 서울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해 서울의 신전략거점으로 지정돼 인근의 상암DMC, 마곡산업단지, 고양덕은미디어밸리 등을 지원하는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강서구 마곡 SH 미매각부지와 송파구 문정 SH 미매각부지 등도 편의시설이나 공공지원시설 예정 부지였다. 용산구의 캠프킴과 철도정비창 부지도 국제업무지구 등 업무시설이 계획된 곳이었다. 업무시설 부지를 주택용지로 내놓게 된 서울의 자치구 대다수가 반발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 2030 도시계획에 따라 업무시설로 예정된 곳을 모두 아파트로 바꿨다”며 “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가 신규 택지지구에 포함된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호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 시각은 엇갈렸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교통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태릉CC 인근의 경기 구리 갈매지구 한 부동산 중개인은 “태릉CC 개발로 갈매지구가 서울로 편입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주민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원구의 한 주민은 “태릉CC의 아파트 건축은 지역 교통난을 가중시킬 뿐 지역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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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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