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 통보, 도시계획 차질” 서울 자치구·과천시 부글부글

“정부 일방 통보, 도시계획 차질” 서울 자치구·과천시 부글부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8-04 19:53
수정 2020-08-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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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집값 뛰나”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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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캠프킴 반환 후 주택단지 개발
정부, 캠프킴 반환 후 주택단지 개발 정부가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4일 공급부지로 선정된 서울 용산구 캠프킴 모습이 보인다. 2020. 8. 4 연합뉴스
8·4 대책에서 신규 택지 부지로 지정된 서울시 자치구와 과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자치단체는 업무지구로 예정된 부지가 택지지구로 편입되면서 도시계획의 차질뿐 아니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1만 3100가구가 예정된 용산구나 7400가구가 예정된 마포구 등 서울시내 신규 택지 주요 지역은 업무시설이 예정된 곳이다. 서울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해 서울의 신전략거점으로 지정돼 인근의 상암DMC, 마곡산업단지, 고양덕은미디어밸리 등을 지원하는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강서구 마곡 SH 미매각부지와 송파구 문정 SH 미매각부지 등도 편의시설이나 공공지원시설 예정 부지였다. 용산구의 캠프킴과 철도정비창 부지도 국제업무지구 등 업무시설이 계획된 곳이었다. 업무시설 부지를 주택용지로 내놓게 된 서울의 자치구 대다수가 반발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 2030 도시계획에 따라 업무시설로 예정된 곳을 모두 아파트로 바꿨다”며 “자치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가 신규 택지지구에 포함된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호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 시각은 엇갈렸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교통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태릉CC 인근의 경기 구리 갈매지구 한 부동산 중개인은 “태릉CC 개발로 갈매지구가 서울로 편입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주민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원구의 한 주민은 “태릉CC의 아파트 건축은 지역 교통난을 가중시킬 뿐 지역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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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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