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열리면 中사업가와 치열한 경쟁”

“남북 경협 열리면 中사업가와 치열한 경쟁”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1-16 22:40
수정 2019-01-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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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최 ‘경협 콘퍼런스’… 남·북·중 협력 모델 개발 제안

“우리에게 분명한 강점 있지만 중국도 앞선 경쟁 요소를 갖고 있다. 남북 간 경협 여건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오고 지난해 말 북·중 접경지역도 경험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진단이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북한 경제 실상과 경협 여건 콘퍼런스’ 인사말에서 “남북은 민족이 같고 언어가 같고 문화적 동질성이 있다”면서도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특히 북한과 가까운 동북 3성의 중국 동포 기업가들이 북한과의 경협에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자금력도 막대하다고 박 회장은 전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중국 전문가들 역시 남북 경협이 가시화될 경우 ‘중국’과 ‘중국동포 기업가’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복 중국 톈진 난카이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신년사에 나온 ‘새로운 길’은 자력경제 기반 구축과 한·중·러, 다자 협력을 통한 부분적 제재완화를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중 접경지역 중심으로 중국의 특구개발 방식을 모델처럼 경제개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중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중, 3자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옌볜대의 안국산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은 “생산물 전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율생산을 하고 일정량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율처분하는 도급제로 북한 경제가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안 소장은 또 “중국 내 중국동포 기업가들이 대북 사업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중국동포 기업가들이 북한 시장에 단독 진출하거나 중국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경협 활성화 시기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수준과 연동돼 있다는 데 전문가들은 동의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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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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