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열리면 中사업가와 치열한 경쟁”

“남북 경협 열리면 中사업가와 치열한 경쟁”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1-16 22:40
수정 2019-01-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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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최 ‘경협 콘퍼런스’… 남·북·중 협력 모델 개발 제안

“우리에게 분명한 강점 있지만 중국도 앞선 경쟁 요소를 갖고 있다. 남북 간 경협 여건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오고 지난해 말 북·중 접경지역도 경험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진단이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북한 경제 실상과 경협 여건 콘퍼런스’ 인사말에서 “남북은 민족이 같고 언어가 같고 문화적 동질성이 있다”면서도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특히 북한과 가까운 동북 3성의 중국 동포 기업가들이 북한과의 경협에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자금력도 막대하다고 박 회장은 전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중국 전문가들 역시 남북 경협이 가시화될 경우 ‘중국’과 ‘중국동포 기업가’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복 중국 톈진 난카이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신년사에 나온 ‘새로운 길’은 자력경제 기반 구축과 한·중·러, 다자 협력을 통한 부분적 제재완화를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중 접경지역 중심으로 중국의 특구개발 방식을 모델처럼 경제개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중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중, 3자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옌볜대의 안국산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은 “생산물 전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율생산을 하고 일정량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율처분하는 도급제로 북한 경제가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안 소장은 또 “중국 내 중국동포 기업가들이 대북 사업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중국동포 기업가들이 북한 시장에 단독 진출하거나 중국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경협 활성화 시기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수준과 연동돼 있다는 데 전문가들은 동의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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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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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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