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열리면 中사업가와 치열한 경쟁”

“남북 경협 열리면 中사업가와 치열한 경쟁”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1-16 22:40
수정 2019-01-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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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최 ‘경협 콘퍼런스’… 남·북·중 협력 모델 개발 제안

“우리에게 분명한 강점 있지만 중국도 앞선 경쟁 요소를 갖고 있다. 남북 간 경협 여건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오고 지난해 말 북·중 접경지역도 경험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진단이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북한 경제 실상과 경협 여건 콘퍼런스’ 인사말에서 “남북은 민족이 같고 언어가 같고 문화적 동질성이 있다”면서도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특히 북한과 가까운 동북 3성의 중국 동포 기업가들이 북한과의 경협에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자금력도 막대하다고 박 회장은 전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중국 전문가들 역시 남북 경협이 가시화될 경우 ‘중국’과 ‘중국동포 기업가’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복 중국 톈진 난카이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신년사에 나온 ‘새로운 길’은 자력경제 기반 구축과 한·중·러, 다자 협력을 통한 부분적 제재완화를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중 접경지역 중심으로 중국의 특구개발 방식을 모델처럼 경제개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중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중, 3자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옌볜대의 안국산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은 “생산물 전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율생산을 하고 일정량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율처분하는 도급제로 북한 경제가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안 소장은 또 “중국 내 중국동포 기업가들이 대북 사업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중국동포 기업가들이 북한 시장에 단독 진출하거나 중국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경협 활성화 시기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수준과 연동돼 있다는 데 전문가들은 동의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2019-01-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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