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실태

2011년부터 노원·마포·양천 등 민주당 소속 청장인 구청 ‘우수’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6년 전부터 시작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 자치구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이달 현재 정규직 전환 인원이 많은 상위 5개 자치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구였다. 1위 성북구(70명), 2위 노원(58명), 3위 마포(48명), 4위 양천(30명) 5위 구로(22명) 순이었다. 2013~2015년 정규직 전환 대상자 대비 정규직화 비율도 도봉(383%), 용산(200%), 노원(91%) 등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구가 높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중구는 0명, 강남·중랑 각 7명, 송파 8명, 서초 9명으로 하위권이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날 “노원구가 2011년 서울시에서는 가장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했고, 그 뒤를 성북구가 이었다”면서 “당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정규직화는 공공 분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안정화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대민봉사를 강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배 구청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남다른 의욕을 갖고 임했다고 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출신답게 노동 문제를 중요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무기계약직(공무직) 호봉 기준’에 따라 시간외수당·명절수당 등 제수당, 복지포인트가 추가된다. 호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구 협의회별로 별도 계약 기준을 따른다. 다른 자치구도 전환 직종은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사·의료급여관리사, 방문간호사, 조리원, 보육교사, 가로정비·공원녹지관리 등이 대부분이다. 연금 역시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성북구는 “정규직 전환의 연간 추가 예산은 직종·호봉, 해당사별, 시·구 매칭예산 여부에 따라 상이하나 1인당 평균 360여만원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애초 시 보조 사업으로 채용된 인원이라면 추가 인건비가 한 푼도 안들 수도 있지만, 구 자체사업으로 뽑는 경우 1인당 최대 750만원(강남구·자전거 수리공)까지 들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란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호봉·수당 체계가 다르고 업무 내용·노동의 질이 다른 만큼 급여 차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는 특수 단순업무를 위해 뽑는 직종으로 처음부터 정규직과 노동의 성격과 질·강도가 다르다. 예컨대 사회복지 공무원과 사례관리사는 업무의 전문성이 다르다”면서 “9시 출근, 6시 퇴근을 동일노동으로 본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엄밀히 따져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 노동을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규직 전환 실적이 ‘0명’인 중구 관계자는 “총액 인건비에 맞춰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늘릴 수 없어,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마포구 관계자는 “시비·국비 매칭 사업 근로자의 경우 인건비 부담도 줄어들어 인건비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서울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