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이차 보전 대출’ 논란

친환경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A사는 자금 사정이 팍팍해지자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는 ‘이차(이자 차이) 보전 대출’을 신청했다. 이 대출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정부나 지자체가 이자 일부를 은행에 대신 내주는 것을 말한다. 은행이 산출한 A사의 대출금리는 연 4.2%.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무이자나 다름없는 연 0.2%만 내고 1억원을 빌렸다. B지자체가 ‘(이차 보전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대출금리 중 4% 포인트는 대신 내주기’로 은행들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A사는 시쳇말로 ‘땡’잡은 셈이 됐다.

지자체의 이차 보전 대출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0%대 대출’이 나올 만큼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드러나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육성 차원에서 저리(低利)로 자금을 쓰게 해 주자는 취지는 좋지만 금리를 ‘탄력 조정’하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 더 많은 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5대 은행(우리, 신한, KB국민, KEB하나, IBK기업)의 이차 보전 대출금은 총 11조 9602억원(잔액 기준)이다. 대출금리는 연 3~6%대 수준이다. 통상 지자체는 3% 포인트 안팎을 지원해 준다. 1년에 3588억원가량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셈이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금리 지원 폭을 잘 재조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몇 년의 협약 기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곳도 있다. 최근 몇 년간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까닭에 0%대 대출도 가능하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예컨대 전남 목포시의 경우 대출금리 중 5% 포인트를 목포시가 대신 내준다. 목포시 관계자는 “협약을 맺은 지 2년 정도 돼서 금리 등 규정을 바꾸지 못했다”며 “안 그래도 대출 당사자 부담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금리 재산정 시기 등을 변경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금융사가 아닌 지자체이다 보니 금리나 시장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우리야 (돈 떼일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에서 이자를 많이 보전받으면 좋지만 때로 모럴해저드가 느껴져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금융권은 모범사례로 서울시를 꼽았다. 지난 한 해에만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심의회를 여섯 번이나 열었다. 지난해 말에도 시중은행 14곳의 실무자를 불러 자문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실세금리를 수시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또 대출 규모에 따라 이자를 차등 지원한다. 5000만원 이하는 1.5% 포인트, 5000만원 초과는 1.0% 포인트를 대신 내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리 공익적 취지라도 이자를 너무 많이 내주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기금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금융 사정에 어둡기 때문에 은행 등에 조언을 자주 구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자 보전액 탄력 조정 등을 통해 좀더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