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시 한미FTA 재협상 요구 전망도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현재까지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은 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계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내비친 만큼 누가 당선되든 향후 한국의 수출 환경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는 미국의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한국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파가 올까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시간으로 오후 2시(미국시간 8일 0시)에 시작되는 미국 대선 결과는 9일 정오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당국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보고서에서 “민주당 클린턴 후보는 통상정책을 제외하고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클린턴이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면서도 미국의 일자리나 저임금 근로자를 위협하는 협정이나 협상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미국 노동자들 사이에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됨에 따라 반세계화와 무역 배척론이 힘을 얻은 데다, 민주당 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팽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대선 이후 대미 통상환경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안별로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문제는 커진다.

대선 유세를 치르면서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했던 미 공화당의 기조에서 크게 이탈하면서 노골적인 보호주의를 주장해왔다.

특히 트럼프는 TPP 협상 철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부과 등 극단적 보호무역 조치를 입에 올리며 무역 상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극단적 조치는 의회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지만, 통상정책 방향 자체가 공격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주력산업 수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같은 무역제한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가 당선되든 TPP 협상 재검토와 연계해 서비스산업 조기개방 등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도 앞서 미국 대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당선 시 각종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한미FTA의 협정 개정을 요구해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부문장은 “클린턴 승리 시 오바마의 대내외 정책이 큰 변함 없이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어디로 튈지 몰라 불확실성이 워낙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 등 대내외 요인으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말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역시 대선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 대선과 관련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결정 여부도) 내일 결과에 따라 많이 다를 것”이라면서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 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