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합병은 種 아닌 독과점 형태
공정위 “시너지보다 소비자 폐해 커”일부에서는 미국도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로 가는 마당에 공정위의 합병 불허 결정이 국내 산업의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푸념이 나옵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두 인수합병 건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AT&T는 미국에서 전화, 인터넷 시장 점유율 절반을 차지한 2위 사업자이고 타임워너는 뉴스채널 CNN, 영화채널 HBO, 영화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입니다. 이종(異種) 사업자 간 결합이지요. 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각각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이동통신 등 사업 분야가 겹칩니다.
더구나 미국의 두 회사는 각자 시장에서 2, 3위로 시장 지배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각각 이동통신과 케이블TV 분야의 1위 업체입니다. 이런 점에 미뤄 볼 때 공정위는 두 기업이 합병할 경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소비자가 비싼 사용료를 내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수·합병으로 특정 업체가 공룡화되면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합병 시너지로 사업 효율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기업이 생존과 멸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새 사업에 진출하고 경쟁업체와 손을 잡고 유망한 벤처기업을 인수하기도 합니다. 소비자와 경쟁당국은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이런 기업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기존에 쌓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벌려는 공룡들은 환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