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적자폭 158억弗로 줄인 셈”…산업부 “美 통상압력 반박할 자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ITC는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입장에서 FTA를 통해 국가별 상품수지가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항목에서 지난해 158억 달러(약 18조원)의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미국이 283억 달러의 적자를 봤지만,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그 폭이 440억 달러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상대국 20개국 가운데 캐나다(177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무역수지 개선이다.

ITC는 또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제품별 공급업자 수도 증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며 “4억 8000만 달러 규모의 관세 절감도 이뤄져 소비자 후생 개선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산 블루베리의 한국 수출이 2012~2015년에 600% 증가한 점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또 한·미 FTA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맺어진 협정인 만큼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됐다고 평가했다.

ITC가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자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내 통상 관계자들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루 전까지도 ITC가 이번 보고서에 한·미 FTA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등 부정적 평가를 담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 공개는 미국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이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미 FTA를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향후 미국 대선을 전후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는 미국의 통상 압력을 반박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한·미 FTA 때문에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