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업종’ 발표한 날… 삼성重 파업 결의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발표한 날… 삼성重 파업 결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6-29 01:36
수정 2016-06-2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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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넘는 압도적 지지 ‘통과’… 조선3사 공동파업 가능성 커져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28일 삼성중공업이 파업을 결의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노협)는 이날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총 5396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쟁의 발생 찬반 투표를 한 결과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협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동조합과 달리 노협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낼 필요가 없다. 사측에 쟁의발생 신고를 하고 7일간의 냉각 기간을 거치면 파업이 가능하다. 이미 노협은 지난 22일 사측에 쟁의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당장 29일부터 파업을 할 수 있다. 노협 소속 근로자 150명은 이날 상경한 뒤 무박 2일 일정으로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이어 삼성중공업 노협마저 파업 대열에 합류하면서 조선 3사의 공동 파업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현대중공업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기 위한 찬반 투표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내고 본격적인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와 채권단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조선 3사 노조가 일제히 반발하면서 사측의 자구안 이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5일 올해 1500명 규모의 희망퇴직과 함께 2018년까지 전체 인력의 30~40%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현대중공업은 설비 부문 분사를 놓고 노조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채권단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해 조선사들이 이달 초 확정한 자구계획안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채권단 역시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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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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