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가칭)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 중국을 제외하면 발전설비 기준 세계 8위급 거대 발전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통합한 한국발전의 본사는 기존 5개 공기업 본사 건물이 아닌 새로운 건물을 짓는 형태로 구상된다. 이에 약 1800여명이 근무할 본사 유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5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의 하나로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을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는 총 53GW 규모다. 통합 시 중국을 제외할 경우 세계 8위, 중국을 포함하면 14위 수준의 대형 발전사가 된다. 총 자산은 67조, 직원은 1만 3659명에 달한다. 통합 본사 위치는 미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통합 계획에 따라 4분기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주(남동발전)·보령(중부발전)·태안(서부발전)·부산(남부발전)·울산(동서발전)에 있는 5개 발전사의 본사 건물은 이전 후보지에서 빠졌다. 각 본사 건물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0명 안팎에 불과해 1800명이 근무할 통합본사 인력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발전은 통합과 함께 조직체계를 개편해 재생에너지·정의로운 전환·안전기술·기획관리 등 4개 본부를 두고 별도로 3~4개의 지역 재생에너지본부와 화력발전본부를 거느리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데, 조직이 분산될 경우 통합에 따른 의사결정 일원화, 조직간 협업 등의 시너지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통합본사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후부는 국내 전력공기업의 현재 위치, 정의로운 전환이 미치는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정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발전 5사 본사가 있는 지역은 물론 제3의 지역까지 후보지로 열려 있는 셈이다.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한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사 위치는)공모할 성질의 일은 아니다”면서 충남·광주전남 등 구체적 지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서 노사는 통합을 찬성하면서도 인력 감축 없는 통합, 직원 정주여건을 고려한 통합본사 위치 선정 등을 주문했다. 최철호 전국전력사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현재도 폐지 예정 (석탄화력) 발전소 정원을 사전에 반납하고 신규 사업 정원은 배정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통합을 위한 준비에도 인력이 투입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사장도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 사기를 높이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인위적인 인력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승계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이달 중 발전공기업 통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각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등 민생 직결 사업에 대한 재정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지난 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들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주요 핵심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세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 세출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의 세부 편성 내역을 점검하고 주거복지 확충,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역점 과제의 추진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창열 의원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른 세출 조정 사항을 짚어보며,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 취약계층 보호 및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은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택시 지원 보조사업의 감액과 집행 보류를 추진하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예산 대책 검토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 김철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도 교통국 택시교통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도의 보조사업비 조정 방침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가 최근 세출 구조조정과 감액추경 추진을 이유로 각 시·군 및 조합에 ‘2026년 택시분야 보조사업 관련 집행 보류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하면서 마련됐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건당 최대 1만 5,000원 결제분까지 지원하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약 13억 8,674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운행정보 전송비인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은 약 3억 8,000만 원 삭감 편성됐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원단가가 당초 월 1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4만 원 하향 조정되어 전체 예산이 약 14억 원 줄었으며, 지원 기간 또한 12개월분에서 8개월분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측은 LPG 연료비와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운송원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요금 인상은 제한적인 구조적 난관을 호소했다. 특히 카드결제 수수료와 TIMS 단말기 통신료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고정비용인 만큼,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경영 악화와 행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처우개선비 삭감과 같은 잦은 기준 변경은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추경 확정 전이라도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감액의 파급효과를 지적하며 면밀한 심사를 약속했다. 고찬석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택시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넘어 도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이라며,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철환 부위원장은 “카드결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은 단순한 특정 업계 지원을 넘어 도민의 이동 편의와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정책이다”라며 “연료비 상승 등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실질 수입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최소한 지원마저 중단된다면 업계의 경영 부담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깊이 헤아려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다각도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한 의원은 “택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도민의 개별 이동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며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은 특정 업종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도민에게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이용실적과 정책 효과, 운송사업자의 실제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특히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비처럼 택시 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현장 수요와 사업 효과를 토대로 지원 필요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당초 월 1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4만 원 낮춰 관련 예산이 약 14억 원이나 줄어드는 만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악화나 인력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과 관련해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89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폭스바겐그룹은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감독이사회가 경영진이 제안한 ‘2030 미래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인력의 8%에 달하는 5만명 규모의 인력 감축이 핵심이며, 기존 2024년부터 진행 중이던 5만명 감원과 별개로 추진된다. 폭스바겐은 감원과 함께 2035년까지 생산 모델의 절반을 단종하고, 차량별 사양과 옵션 조합을 약 75% 줄여 생산 구조를 대폭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 50만대 이상 초과 상태인 유럽 내 생산능력을 고려해 엠덴, 츠비카우, 하노버 등 4개 공장의 대체 활용 방안도 모색 중이다. 올리버 블루메 최고경영자(CEO)는 “이는 폭스바겐그룹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신호”라며 “우리 전체 인력과 협력사, 전 세계 산업 일자리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사측이 당초 검토했던 ‘공장 즉시 폐쇄’나 ‘핵심 사업 분리’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노사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노조격인 사업장평의회는 이번에 승인된 5만명이 확정된 감원 목표가 아니라, 2030년까지 영업이익률 9%를 달성한다는 재무 목표에서 역산한 ‘계획상 가정치’라고 선을 그었다. 폭스바겐은 그동안 중국 자동차업체들과 경쟁 심화, 미국의 관세, 팬데믹 이후 유럽 판매 부진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 상반기 차량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8.4%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11.6% 줄었다. 이에 내년부터 2031년까지 연구개발(R＆D)과 자본지출(CapEx) 등에 1350억 유로(약 213조원)를 쏟아부어 2030년 연간 판매 900만 대, 영업이익률 9%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 후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폭스바겐 주가는 7.9% 급등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ADR)는 9.1% 뛰며 2023년 3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경기 하남시가 세입 증가세 둔화와 의무지출 급증에 대응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때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는 357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한다. 이 중 재산세 비중이 52.3%에 달하지만 경기 둔화와 각종 개발규제로 세입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인건비와 복지비, 공공시설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4회계연도 기준 의무·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90.4%를 차지해 시가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은 10%에도 못 미친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투입한 시비도 2025년 한 해 동안 전년보다 317억원, 25% 증가했다.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도 하남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465억원을 줄이는 감액 추경안을 제출했다. 일회성 행사와 연구용역, 민간위탁·대행사업 등을 재검토하되 복지·안전 등 민생예산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도비가 줄거나 폐지되는 사업을 시비로 무조건 메우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민생 효과를 따져 선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줄이고 성과가 낮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이와 함께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용만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비 확보에 나서는 한편,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이고 확보한 재원은 민생 안정과 하남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고대 그리스 격언이다.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로 그 나무를 안다는 뜻이다.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취임한 지 두 달이 됐다. 열매를 따지기에는 이르다. 그래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예상과 조금 다르다. ‘정치인 추미애’보다 ‘행정가 추미애’의 모습이 더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이 업무보고다. 취임 직후 실·국 업무보고를 받다가 열흘 만에 중단시켰다.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보다 성과와 장밋빛 전망이 앞선다는 이유였다. “업무보고는 지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실제로 무엇을 했고 못 했는지 다시 따져 보라고 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보고하라고 했다. 그렇게 다시 받은 업무보고 결과를 사업평가와 예산,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업무보고는 자칫 새 단체장에게 잘된 일을 설명하고 앞으로 잘될 일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기 쉽다. 실패한 사업과 잘못된 판단을 스스로 꺼내 놓기는 쉽지 않다. 추 지사는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재정을 대하는 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경기도가 7조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며 남아 있는 사업예산 1조 4000억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라고 했다. 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연구용역도 잠정 중단시켰다. 새 단체장은 보통 자신의 공약을 펼칠 새 사업부터 궁리하기 마련이다. 추 지사는 일단 반대로 가고 있다. 새 사업에 앞서 벌여 놓은 것부터 들여다보고 있다. 급기야 내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은 담지 않겠다고 했다. 곳간 사정이 어렵다면 씀씀이부터 살피는 게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자르느냐가 아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 온 사업 가운데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없는지,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몫처럼 굳어진 예산은 없는지 가려내는 일이다. 잘라내기 쉬운 곳부터 손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곳부터 손대야 한다. 그래야 구조조정이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도정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 된다. 추 지사는 지난 1일 도의회에서 55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설명하면서 “지사를 보좌하는 정무직 인사도 불가피하게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취임 초기 상당수 정무라인을 비워 뒀고 당선인 시절부터 재정 사정을 이유로 조직 신설에도 제동을 걸었다. 전직 국회의원과 정치권 인사들을 여러 정무라인에 기용했던 전임 도정 후반기와 비교하면 다른 모습이다. 추 지사는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전국구 정치인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 마음만 먹으면 여의도 인사들로 주변을 채우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절제가 더 눈에 들어온다. 이 기조가 임기 끝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경기도청이 어느 순간 차기 대선 준비 캠프로 변하고 정치권 인사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취임 초 보여 준 모습의 의미도 퇴색한다. 정치권 출신 인사가 행정조직 위에 서고 중앙정치를 향한 메시지가 도정에 앞서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정치의 눈치를 보고 도민들은 눈길을 거둘 것이다. 대권을 생각한다 해도 도정이 먼저다. 경기도정을 잘하는 것보다 좋은 대권 준비가 또 있을까.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산하기관을 제대로 관리하며 묵은 현안을 하나씩 해결하면 자연스레 여론이 부른다. 나무가 스스로 좋은 나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좋은 열매가 열리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한상봉 전국부 기자

李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차단’ 조치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국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 이전과 통폐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로드맵을 한 박자 빠르게 공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 브리핑에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서울 잔류를 제로(0)화하라”는 이 대통령의 기존 언급과 일치한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도 모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공개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영화를 차단하려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고 “4년 만에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적었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해결하는 대안을 오랜 기간 구상해 왔고 이번에 정책 구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민영화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도 이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50개 지방으로… 109개 통폐합 ‘균형발전’ 페달로 국정 주도권 잡고 성장 동력 확충에 집값 안정도 기대 공공기관 재설계… 행정 효율 강화 李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차단’ 조치 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국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 이전과 통폐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로드맵을 한 박자 빠르게 공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이전 때 수도권 집중 해소 못해”법무부·검찰청·경찰청 모두 세종 이전정부는 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을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과 유사·중복 기관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브리핑에서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이번 발표는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 절차 없이 즉시 가능한 기관은 곧바로 이전·통폐합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을 가시화하기로 한 것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속도전’으로 실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부처 1만 5000여명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여전히 많은 기관이 있다”며 2차 이전에 나섰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17만명 규모의 치안부처 본부를 세종에 둠으로써 정책의 집적 효과와 국정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해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1차 공공기관 이전의 ‘수도권 쏠림’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도 깔렸다. 2005~2019년 150개 기관,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옮겨 종사자의 70%가 정착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1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을 집적해 기업 유치 등 연쇄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을 제로화하라”고 김 장관한테 지시한 데 이어 지난 3월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은 가급적 집중해 이전할 것”이라며 ‘흩뿌리기식 이전’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도 모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공개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등의 통합은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재배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부상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로 산유국 등과의 국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해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李, SNS에 ‘민영화 반대’ 문구 게시이와 관련해 노조들은 공론화 없는 통폐합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9개 공공기관 감축과 관련해 ‘민영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 계정에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며 “4년 만에 실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해결하는 대안을 오랜 기간 구상해 왔고 이번에 정책 구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민영화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일괄질문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과 의회 소통 부재를 집중 조명하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민선 9기 4년간의 명확한 재정 정상화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 급증 추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했다. 감소세를 보이던 경기도 총채무가 2020년 1조 7,000억 원대까지 낮아졌으나, 2021년부터 반등해 2025년 6조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적극재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위기가 끝난 뒤 늘어난 채무를 정리할 출구전략도 마련했어야 한다”며 “이재명 도정에서 시작된 채무 증가를 김동연 도정이 멈추지 못했고 그 부담이 결국 민선 9기 추미애 도정으로 넘어왔다”고 짚었다. 특히 추미애 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한 뒤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 머리를 맞대야 했지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결과만 통보했다”며 “재정 비상을 독단으로 풀 것이 아니라 의회를 도정을 함께 책임지는 협치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에게 ▲향후 4년간 채무관리 목표 ▲세출 구조조정 원칙 ▲비상 상황 속 신규 사업 추진 기준 등 민선 9기 재정 정상화 로드맵의 즉각적인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취임 후 추진 중인 5대 교육개혁과 관련해 정책 속도전보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실행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권보호전담관을 초기 50명에서 300명으로 급격히 확대한 조치의 적정 인원 산정 근거와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관련 조례 개정과 조직개편안 심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발표한 절차적 하자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제도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7월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안 교육감이 36.9%로 16개 시·도 중 14위에 머문 점을 언급하며, “취임 초기 평가라 하더라도 정책과 행정에 대한 도민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 교육감을 향해 “언론의 주목이 정책의 성과가 될 수 없고 정치적 선언이 법적 권한을 대신할 수도 없다”며 “정치인의 언어로 시작했다면 이제 교육감의 행정으로 증명할 때며 앞으로 경기교육의 성적표는 얼마나 많은 정책을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하기관 역할 재정립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도 제시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해서는 단순 주택 분양을 넘어 31개 시·군의 지역 간 주거격차를 해소하는 복지 공기업으로 기능을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이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천을 단순한 제조 거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 9기 K-반도체 전략 속에서 R＆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교통망, 정주여건을 종합 연계한 ‘이천 반도체 중심도시 실행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정치는 메시지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행정은 과정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민선 9기 경기도정과 민선 6기 경기교육은 말보다 결과로, 선언보다 실행으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가 2027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에 나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과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 이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국회를 찾아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비(운영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전달했다. 도의회는 이 자리에서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회 총운영비의 70% 수준인 국비 35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전국 규모의 종합 스포츠 행사로,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약 95개 경기장에서 대회를 분산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개·폐회식 행사 연출, 경기장 운영, 안전 관리 및 교통 대책, 대외 홍보 등을 포괄해 대회 운영에만 약 5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 결손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지방비만으로 대규모 국가 행사의 사업비를 모두 떠안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도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특히 도의회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국비 지원 기준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국체전 운영비에 대한 국비 기준보조율은 5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최대 20%의 차등보조율을 추가로 얹을 수 있다. 도의회는 경기도의 재정 악화 상황을 고려해 기준보조율 50%에 차등보조율 20%를 최대로 적용한 70%(350억 원)를 국비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종섭 의장은 “2027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경기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체육행사”라며 “개최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회의 준비와 운영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역시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적 체육행사인 전국체전의 재정 부담까지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도와 도의회가 한뜻으로 국비 350억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예산안 확정 시점까지 경기도와 공동 대응 전선을 유지하며, 정부 소관 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국비 지원 확충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재원 확보에 매진할 방침이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을 일괄적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도 유지하고 도내 주요 산단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및 경기도 일자리경제총괄과 관계자들과 연쇄 간담회를 열고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과 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이 의원이 지난달 24일 시흥시 일자리경제과와 사업 실적 점검 및 명년도 예산 반영 필요성을 검토한 뒤 마련한 후속 협의 절차다.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은 구인난을 겪는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청년을 연계하기 위해 고등학교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기업을 유기적으로 잇는 직무 특화 프로그램이다. 사업 시행 후 청년 취업 실적은 2025학년도 11명에서 2026학년도 34명으로 늘어났으며, 참여기업 수 역시 9개사에서 18개사로 2배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측은 사업 유지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시흥을 거점으로 둔 산·학 연계 모델을 반월·시화산단 인접지인 안산을 비롯해 화성, 용인 등 타 제조 산업 밀집지로 넓히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8월 29일 개최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설명회에 청년 600여 명이 몰리는 등 현장 수요가 높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에 반해 경기도 일자리경제총괄과는 사업의 취업 연계 성과와 기획력 자체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공공기관 출연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예산 전반에 걸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단독 사업의 존속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행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성원 의원은 이에 대해 일괄 삭감 방식의 재정 긴축을 비판하며 실효성 중심의 정책 유지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제 막 청년과 기업이 참여하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그동안 구축한 기업·대학·청년 간 연결망까지 사라질 수 있다”며 “이미 시작한 사업이라면 최소한 성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이는 것이 재정혁신은 아니다”라며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청년 취업과 제조업 인력난 해소처럼 정책 효과가 확인되는 사업은 선별해서 살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산단 내 구조적 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짚은 이 의원은 “기업은 젊은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청년은 제조업에 진입할 통로를 찾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장학사업이 아니라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 산업단지에 젊은 기술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산단 전역으로의 권역별 확산안도 거듭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시흥에서 성과를 확인했다면 반월산단이 있는 안산이나 산업단지를 보유한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며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기보다 경기도가 성과와 확장 가능성을 평가해 산단지역 청년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시흥에서 성과를 확인하고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든 뒤 다른 산업단지 지역으로 확산한다면 지역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업을 성급하게 없애지 말자는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가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 연구 등 미래 투자 기능이 무분별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도의 제2회 추경안과 관련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 줄이고 보는 방식의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21억 원 늘어난 총 42조 2,420억 원 규모다. 도는 본예산에서 충당하지 못한 필수 민생사업 예산을 확보하고자 집행 부진이나 연내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들을 선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출범 이후 재정위기와 가용재원 고갈을 거듭 부각해 온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일반회계로 750억 원을 추가 차입하는 계획이 반영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2026년 말 기준 통합계정의 누적 융자금 잔액은 약 1조 1,711억 원까지 치솟게 된다. 박 의원은 “필수 민생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위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면, 왜 차입이 불가피한지, 언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러한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세출 감액의 칼날이 도의 싱크탱크인 연구기관에 집중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는 경기연구원의 자체 적립 기금 활용을 명분으로 이번 추경에서 연구원 출연금 56억 7,470만 원을 삭감 편성했다.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앞서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도 전년 대비 42억 5,561만 원이 깎인 바 있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줄어든 출연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더 우려되는 것은 재정 조정의 칼날이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역량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경기연구원은 단순한 산하기관이 아니라 산업·경제, 저출생, 주거·교통, 기후위기, 균형발전 등 경기도의 미래를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전략과 정책연구 기능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내년에 심을 씨앗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며 “민생을 지키는 것과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선택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히 얼마를 줄였는지를 평가하는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감액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밝히고, 오늘의 민생과 내일의 경기도를 함께 지키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포의 실효성과 감액 추경 편성 기준, 전임 도정 평가의 형평성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 재정 위기의 실체와 세출 구조조정의 배경, 기금 전용 및 인사 연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 대외적 재정 진단과 실제 기조 간 괴리를 먼저 짚었다. 윤 의원은 “각종 재정 지표상 경기도가 당장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는데, 도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도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졌다”며 “결국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 민선 9기에서 새롭게 추진할 사업에 사용할 가용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국 자체 사업과 시·군 지원, 민간 보조, 공공기관 예산까지 광범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빚을 갚아 여유 재원을 만든 뒤 자신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전제는 100% 틀리다”며 “현재의 도세 수입 기반으로는 채무 상환도 쉽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기금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에서 인계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제 공약을 살필 여유도 없으며 기존 계속 사업 역시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정 위기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기금 고갈과 지방채 증가, 세수 추계 문제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선 7기 이재명 도정과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의 재정 운용에 대한 추 지사의 평가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민선 7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회적 필요성과 당시 재정 여건을 들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반면, 민선 8기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다섯 차례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 규모가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며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반복적으로 발행한 부분은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민선 7기의 책임은 사실상 부인하면서 민선 8기의 책임만 강조해서는 재정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며 “민선 7기부터 현금성 사업과 기금 활용이 확대돼 온 만큼 특정 전임 도정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조정 기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도입된 청년 기본 소득 163억 원과 농어민 기회 소득 215억 원의 4분기 미편성분은 추가 반영한 반면, 김동연 전 지사 시절 확대된 청년·환경·귀농어민 관련 일부 사업은 일몰 또는 감액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은 살리고 직전 도지사의 사업은 정리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정책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기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 소득 등 일부 사업은 경기도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정책적 시발점을 제시한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다”며 “재정혁신TF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경기도의 상징적 사업 하나 정도는 남겨 놓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바로 그런 답변 때문에 ‘선택적 전임 지우기’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며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와 객관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존치와 삭감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추가 차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전임 도정이 기금을 일반 회계로 끌어다 쓴 것을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추경에서도 노인 장기 요양 시설 급여 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750억 원을 다시 융자했다”며 “전임 도정의 차입과 이번 차입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현재는 가용 재원이 사실상 없는 재정 비상 상황이고, 학교 급식 등 미편성된 필수 민생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SOC 사업의 지방채 재원을 급식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난임 부부 시술비 등으로 전환한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지방채 총액을 늘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빚의 사용처를 바꾼 것”이라며 “미뤄진 SOC 사업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면 또 지역 개발 기금이나 지방채에 의존해야 해 올해 부담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예산은 필수 민생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며 “학교 급식처럼 당장 필요한 사업과 비교하면 일부 SOC 사업은 불가피하게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5급 이상 정기 인사를 내년 1월로 연기한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의 정기 인사 중단은 도청 내부의 승진 적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군 부단체장 공석 장기화와 도-시·군 간 인사 교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단체장 임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는 만큼 시·군이 자체 승진 또는 별도 임명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경기도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조직 진단과 조직 개편을 앞두고 지금 인사를 실시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더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에도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도정 질문을 마무리하며 “추미애 지사는 중앙 정치를 오래 경험한 정치인이지만 지금 맡고 있는 자리는 정치적 성과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뒤집어서도 안 되고, 특정 정치인과의 차별화를 위해 또 다른 대형 사업과 확장 재정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며 “도지사는 정치인일 수 있지만 경기도 예산은 정치 자금이 아니다.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도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하며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 차입금 등 주원인 부채 75조…1년새 5.2조 증가·7.5%↑ 적자 8403억 확대…“공공요금 동결 탓” 직원 10만 6699명…4년간 1만명 늘려 빚·적자 늘어도 구조조정 대신 증원 수도권 신도시 건설 여파로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전년보다 5조원 이상 증가한 75조원을 기록했다. 적자 역시 3조 5000억원을 기록하며 1년새 31% 넘게 늘었지만 직원은 꾸준히 늘어 4년 만에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지방공기업은 상하수도 등 직영 기업 254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89개 등 총 421개다. 지난해 자산은 255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부채는 전년 대비 7.5%(5조 2000억원) 늘어난 75조원, 자본금은 같은 기간 2.0%(3조 5000억원) 증가한 180조 8000억원이었다. 부채 증가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 보증금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41.4%다. 부채 비율은 2020년 34.9%, 2022년 36%, 2024년 39.3%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행안부는 “부채 비율이 8년간 40% 안팎에서 소폭 증가세를 보일 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년간 순손실은 3조 5216억원으로 전년 2조 6813억원보다 31.3%(8403억원) 확대됐다.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기조를 유지해 상하수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적자가 확대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상하수도, 공영개발, 운송 등 직영기업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2조 6273억원으로 전년보다 12.6%(2933억원) 더 심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 요금 동결 등으로 요금현실화율이 낮게 유지돼 당기순손실이 지속됐다”고 전했다.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74.7%, 하수도 48.1%로 각각 4907억원과 1조 848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용지 판매 수익 변동으로 인해 공영개발은 지난해 285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폭이 1440.6% 폭증했다. 지방공사·공단 전체적으로 지난해 894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폭이 157.5%(5469억원)로 악화됐다. 이 가운데 지방공사 적자가 8876억원으로 전년보다 160.8% 손실이 커졌다. 도시철도공사 손실은 1조 48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 손실이 커졌고, 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4674억원의 수익을 냈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이 73.1% 감소했다. 이런 와중에 지방공기업 직원 수는 5년 내내 증가했다. 직원은 2021년 9만 6665명에서 지난해 10만 6699명으로 4년 만에 10.4%(1만 34명) 늘었다. 적자폭을 31% 넘게 키우며 8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에도 직원 수는 2663명(2.6%) 늘리며 몸집을 키웠다. 행안부는 최근 3년 결산에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심각해 개선이 필요한 102개 기관(공사 22개·출자 30개·출연 50개)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년보다 3개 줄었지만, 재무위험이 큰 28개 기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했다. 서울교통공사·제주관광공사 등 102곳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경기주택도시공사·부산의료원 등재무위험 큰 28곳 부채감축대상기관부채중점관리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용인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신용보증재단, 대구교통공사, 강원개발공사, 강원심층수, 강원중도개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장수한우지방공사, 충북개발공사, 청주테크노폴리스, 남공주산업단지개발, 완주농공단지개발, 강진문화관광재단, 1004섬요트관광,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북김천의료원, 경남개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마산해양신도시, 경남테크노파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102곳이다. 부채감축대상기관은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광주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파주디엠지곤돌라,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강원중도개발공사,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강원 강릉의료원·삼척의료원·속초의료원·영월의료원, 충주드림파크개발, 충북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아산하이테크벨리, 농업회사 법인동부팜,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 탑글로리, 전남강진의료원,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 마산해양도시,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총 28개 기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분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임대 자산 증가로 감가상각·유지관리·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개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다며 중장기 재무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향후 미분양 확대와 자금 회수 지연 등이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런 재무 위험은 지방재정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어 사업 구조조정과 재정지원 방식 개선, 수익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세수 감소 국면에서도 여성·가족·아동 및 문화 분야의 필수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순자 의원은 지난 3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경기도서관으로부터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업무보고를 받고 세부 편성 내역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는 제393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여성가족국은 하반기 세수 결손에 대응해 민생 및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유지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 편성했다는 기조를 보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기본 예산의 계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아동 분야는 줄일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늘려야 할 분야”라며, “결식아동 급식비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처럼 본예산에서 일정 기간분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추경에서 보충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효율성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국비와 도비 사업의 중복뿐 아니라 도와 시군, 산하기관 사이에서 비슷하게 추진되는 사업도 함께 살펴야 한다”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사업의 실효성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국은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보건·여성 사업 전반을 검토 중이며 그 결과를 향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아동 발달 관점에서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야간연장 보육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두고 “야간연장 보육이나 0세아 전용 어린이집처럼 아이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을, 재정을 투입해 장려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 생기는 결핍은 결국 아이와 가정,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며 “아이가 부모 곁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일·가정 양립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경기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최 의원은 “도서관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곳”이라며, “유명인을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족을 느끼며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별 도서관의 교류와 연대 채널을 강화하고, 도서관이 있어도 이용률이 낮은 북동부 접경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문화 인프라 소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은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문화강국을 말했다”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의 관점에서 이번 추경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전했다.

고흥군이 추석을 앞두고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고흥사랑상품권 할인·적립 혜택을 확대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며 총 182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고흥군의회도 관련 예산 편성에 협조했다. 지원금은 군민의 신청 편의를 위해 마을 방문 방식으로 우선 지급한다. 읍·면 직원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마을을 찾아 지류형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기간에 받지 못한 군민은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세대주 수령이 원칙이다. 세대원이 대신 수령하려면 위임장과 본인 및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상품권은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고흥군은 이와 함께 9월 한 달간 고흥사랑상품권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15% 선할인하고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사용액의 20%를 적립해 준다. 1인당 월 이용 한도는 지류형 50만 원과 카드·모바일 50만 원을 합한 100만 원이다. 한도를 모두 이용하면 지류형 상품권 구매 때 7만 5000원을 할인받고, 카드·모바일 상품권 사용 때 10만 원을 적립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혜택은 17만 5000원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원금과 상품권 혜택 확대가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년여 만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기조적인 물가 흐름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언급했다. 연준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인플레이션 가늠 지표로 삼는다. 근원 PCE 물가는 3% 초반인데 연준의 목표는 2.0%다. 연준은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를 결정한다.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은 2023년 7월이다. 그 이후 동결·인하로 3.75%까지 내려온 금리가 세계적 긴축 흐름과 함께 통화정책 전환(피봇)을 앞두고 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이 6월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국은행은 이례적으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렸지만 미국보다 0.75% 포인트 낮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자본 유출과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진다. 원화 약세는 에너지·곡물 등 수입물가를 밀어 올려 소비자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 연결된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는 전월보다 2.4% 줄었다. 수출 실적은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이다. 금리 인상은 소비를 더욱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탁한 워시 의장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실제 내릴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올해 세 번 남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전후로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이 세계적 대세인 만큼 취약차주 지원, 한계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어렵게 1300원대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이 안착하도록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 회복과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도 요구된다.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는 장기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재정 비상상황을 맞은 경기도가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세제 개편으로 위기를 돌파한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의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 중이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등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민선 9기 임기 동안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대 세제개편 추진을 3대 대책으로 제시했다. ‘2027년 본예산 편성 방향’(구조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부서 간에 중복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원칙적 일몰 ▲대규모 사업 추진 방식 전면 재검토 ▲‘광역’ 고유 사무 집중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 등 평가 결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점수 낮은 사업 삭감 또는 일몰 추진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 여섯 가지 기준을 내놨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 방안으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유치 등 새로운 세원 적극 발굴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 추진을 제시했다. 제도개선으로는 ▲취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세원인 ‘지방소비세’ 세율 임기 내 40퍼센트로 인상 ▲담배소비세 중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목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 ▲법인세의 5퍼센트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하도록 국회,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창식)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보고 및 본격적인 예산 심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정밀한 심사를 위해 마련됐다. 금번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은 도의 심각한 재정 여건을 공유하며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출연금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자체 감축과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정비하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의 핵심 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등의 여유 재원 기금 전출금과 국비 지원금을 줄이고 국외연수를 취소하는 등의 세출 감축안을 내놓았다. ▲평화협력국은 DMZ 연계 행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과 같은 국고보조 사업의 증액 필요성과 타당성을 함께 소명했다. 보고를 받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법적 제도개선(경기도-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과도한 법정경비 부담)과 지방세 구조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아울러 김창식 위원장은 “道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행사성 경비라 할지라도 홍보 효과와 성과가 뛰어난 사업까지 일괄 삭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 집행 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도비 지원 비율을 차등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에는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손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김영수(더불어민주당, 화성8)·김운남(더불어민주당, 고양11)·심동용(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유필선(더불어민주당, 여주2)·이성원(더불어민주당, 시흥5) 위원 등이 참석해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추경안 사전 보고에 앞서 옛 미군기지(캠프 라과디아) 반환 공여지에 건립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총사업비 148억원(국비 41억 9000만원, 도비 106억 1000만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208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는 평화라운지, 전시체험관, 공연장, 하나센터 등을 갖추고 탈북민 지역적응 지원, 통일·북한 자료 제공,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는 채권 신고를 거쳐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8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JTBC를 포함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JTBC의 재정 파탄 원인에 대해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고액 지출이 발생했고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사 외 플랫폼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출연료와 인건비 등 방송 제작비가 상승한 점, 디지털 광고 시장 증가와 방송 시청률 감소로 인해 방송 광고 시장이 축소된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고 현재의 대표자 경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나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JTBC는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와 재무구조 개선 관련 협의를 진행한 뒤 회생계획안을 내야 한다.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은 10월 8일, 채권 신고 기간은 11월 6일까지다. 채권 조사위원을 맡은 한영 회계법인은 오는 12월 4일까지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평가 등을 조사하고, 사업을 유지할 때와 청산할 때의 가치를 비교 평가한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12월 8일이다. JTBC는 연말까지 설명회를 통해 이해관계인들에게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회생절차 진행 현황 등을 전달해야 한다. 이어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지난 6월 JTBC가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다. 중앙일보는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다. JTBC는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회생절차 개시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