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에서 배운다 아차차!] <10·끝>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단독부지 선정·부처간 엇박자가 실패원인
투명한 행정절차·사회적 합의 우선시해 삼척·영덕에선 논란 되풀이하지 말아야

“정부의 홍보방법이 잘못돼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부안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산업자원부 장관(2003년 12월~2006년 2월)을 지낸 이희범(67) LG상사 고문은 지난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극심한 주민갈등을 겪다 끝내 유치를 철회했던 전북 부안 방폐장 사태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장관 부임 당시 전임 윤진식 장관은 부안 사태로 인한 주민갈등으로 사표를 낸 상태였다.

이 고문은 “안면도(1990년), 굴업도(1994년)에 방폐장을 건설하려 했을 때 정부가 처음에는 제2 원전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원전 폐기물 부지가 들어온다고 말을 바꿔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반핵단체들의 반대가 극렬한 상황에서 원전 부지 유치를 해야 하는 책임 장관으로 갔고 매주 토요일 강남 기술센터에서 한전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밤 12시까지 정책 실패 원인을 찾는 반성대회를 했다”고 회고했다. 부안군수는 2003년 7월 유치 신청서를 냈지만 군의회와 주민 반대가 심했다.

이 고문은 “부안 사태는 정부가 지역 간 유치 경쟁 없이 단독으로 부지를 선정, 발표하고 정부가 직접 홍보에 나서 신뢰를 떨어뜨린 데다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이뤄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면서 “앞으로 원전 부지를 선정할 때 이런 실패 사례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1985년 시작된 원전 폐기물 부지 선정은 20년 만인 2005년 11월 경주(중저준위 폐기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 고문은 원전 부지로 선정된 삼척, 영덕에서 또다시 찬반갈등이 이는 데 대해 투명한 행정절차와 주민 설득을 통한 신뢰 회복의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고문은 “국가 갈등 과제가 많은데 정부의 결정 과정은 신중해야 하고,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결정했으면 조령모개식으로 가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가야 정부가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기업인(STX, LG상사), 대학총장 등 관·학·재계를 두루 경험한 이 고문은 장관 당시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지 못한 것도 아쉬워하며 규제 해소에 정부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고문은 “수출은 금융이 뒷받침이 돼야하는데 정부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에도 은행에서 꼭 담보를 요구한다”면서 “기업의 장래성만 보면 되는데 현장에서는 통용이 안 된다”고 답답해했다.

조선·해운업계가 위기를 맞고 세계적인 정보통신(IT) 인프라를 갖췄지만 인공지능, 드론 등 IT 융합기술이 뒤쳐진 데 대해서는 “정권 따라 부처를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전문인력과 정책이 너무 바뀌다 보니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