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노사 갈등 격화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 갈등 격화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3-30 18:12
수정 2016-03-30 18: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개 금융공기업 ‘금융사용자協’ 탈퇴… 개별 협상 추진

사측 “이대로는 기한 내 도입 못해”
노측 “산별노조에 법적 교섭 권한”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공기업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산별교섭 대신 개별 협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금융노조는 ‘노조파괴 시도’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공기업은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용자협의회 4차 대표자회의에서 탈퇴를 통보했다. 사용자협의회는 17개 은행을 포함한 34개 기관을 회원사로 둔 사용자단체로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진행한다.

7개 금융공기업은 “금융노조는 성과주의 저지를 위해 6월 중 교섭을 결렬하고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재의 산별교섭 형태로는 성과연봉제의 기한 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

사측은 임금동결,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 방안, 신규 직원 초임 인하 등을 제안했다. 이에 노조는 임금 4.4% 인상안을 비롯해 성과연봉제 금지, 성과평가를 이유로 한 해고 등 징벌 금지, 신입 직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 교섭 권한은 산별노조인 금융노조에 있기 때문에 금융공기업들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도 각 지부가 산별노조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금융노조와 계속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당국은 연내 9개 금융공기업에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9개 기관 간부직 1327명(전체의 7.6%)에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1만 1821명(전체의 68.1%)으로 확대된다.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던 임원의 경우 최대 3000만원 이상 연봉 차이가 나게 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3-3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