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확정…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

정부가 5년간 1조원대의 예산 투자로 국가표준체계를 고도화해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 창출을 도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을 의장으로 있는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 취지는 국가표준체계를 고도화해 선진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제4차 기본 계획은 산업부와 미래부 등 15개 부처 및 50여명의 민간표준전문가가 입안 단계부터 참여해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기업 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윤택한 국민 생활을 위한 표준화,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등 4대 분야 115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기본계획 이행 차원에서 5년간 총 1조1천4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기업 성장 지원에 7천523억원(65.9%), 글로벌 시장창출 지원에 1천980억원(17.3%)을 투자한다.

1999년 2월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후 국가표준체계 제도기반 조성(제1차), 국제표준 부합화(제2차),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본격화(제3차) 등이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및 성과였다.

제4차 기본계획은 국가 표준이 기업 성장에 힘을 보태고 국민 생활 수준을 윤택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시장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신기술 신제품을 늘려 국가 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국제표준화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1년 국제표준화기구(IEC)에 인쇄전자 4종을 제안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2025년 3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관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또 기업에 시간적인 부담을 안기는 불필요한 인증·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소비자가 스마트 홈 기기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 표준화도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표준체계 고도화 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기존 표준개발·관리를 민간 주도로 바꾸고 민간표준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