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도 없이 미약한 출발…세수 700억→208兆 폭풍 성장, 징세→친근한 세무 진화 계속
#1. 국세청 세무조사는 정치적 논란이 항상 뒤따랐지만 세상을 깜짝 놀라게도 했다. 1982년 장영자씨가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인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사채시장을 통해 7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 조사 이후 이씨 부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 19명에게 소득세 탈루액 142억원, 장씨 부부와 거래한 법인에 탈루액 82억원을 추징했다. 이듬해에는 콘도미니엄과 골프장 등을 경영하며 신흥 종합레저그룹으로 떠오르던 명성그룹이 국세청의 전격 세무조사로 순식간에 공중 분해됐다.#2. 지난해 국회와 학계에서 부가가치세율(현행 최고세율 10%) 인상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부가세 도입에 따른 후폭풍을 호되게 경험해서다. 1977년 처음 부과된 부가세는 유신 체제를 무너뜨린 ‘부마항쟁’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였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부가세를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을 정도였다,
굵직한 정치적, 경제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국세청이 다음달 3일로 개청 50주년을 맞는다. 국세청의 출발은 미약했다. 경제고문단으로 우리나라에 2개월간 머물렀던 미국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머스그레이브 하버드대 교수의 제안으로 1966년 급하게 조직이 신설됐다. 본청을 구할 시간도 없어 훗날 결혼식장으로 쓰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한 건물에 임시 청사를 열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개청 첫해 세수 700억원을 달성하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군인 출신인 이낙선 초대 청장은 자신의 관용차 번호판을 ‘관 1-700’으로 달고 다닐 정도로 굳은 의지를 보였고 결국 목표를 달성했다.1975년에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시행과 법인세 신고납부제를 도입해 합리적인 세정 토대를 마련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졌다. 2001년에는 홈택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세무서비스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 관리 방식이 강압적인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에서 벗어나 세금을 더 편하게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대로 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알아서 채워 주는 ‘미리 채워주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납세자가 일일이 자료를 갖춘 후 신고서를 작성했다면 지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신고서를 최대한 채워 주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신고할 수 있을 정도다. 그 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사상 처음으로 208조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휴대전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종 증명 발급 신청이나 사업자 등록 정정, 휴업·폐업 신고도 휴대전화로 할 수 있다.
●청장 구속 악순환 흑역사도
조세 서비스는 발전을 거듭한 반면 세무조사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한때 재계의 총아로 떠올랐던 율산그룹과 국제그룹이 정치 권력의 미움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게 대표적이다. 이들의 몰락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 수장이 구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도 부끄러운 역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앞으로의 50년은 국민 곁으로 친근하게 다가서는 국세청이 될 것”이라면서 “여기에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 행정으로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2-29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