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R&D 강화…정부·공공기관 역할분담

에너지 관련 R&D 강화…정부·공공기관 역할분담

입력 2015-12-09 07:20
수정 2015-12-0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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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19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R&D 협력 MOU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19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9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국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 간 연구개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각 공공기관에 연구개발(R&D) 관련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부여해 R&D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는 공공부문 R&D의 효과성을 높이는 쪽으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MOU의 주요 내용은 ▲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투자계획·투자이력 등 공유 ▲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용 공동사업 발굴 ▲ 공공기관 R&D의 효율적 운영 위한 공통 운영매뉴얼 개발 등이다.

MOU 참여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발전 5사 등 18개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9곳이다.

이들 19개 공공기관과 산업부는 연 2차례 협의회를 열어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MOU 취지를 살려 내년도에 200억원(정부 100억원, 공기업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분야별 투입액은 송·배전 80억원, 원자력 60억원, 화력발전 60억원 등으로 잠정 결정됐다.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우리나라는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을 위한 ‘미션 이노베이션’에 참여해 향후 5년간 청정에너지 R&D 예산을 2배 늘려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이 공공투자 주체이자 에너지 업계의 혁신 리더로서 해당 분야 R&D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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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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