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군, 해양재난 공동대응한다

해수부·해군, 해양재난 공동대응한다

입력 2015-07-21 11:03
수정 2015-07-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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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해군은 오는 22일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1일 밝혔다.

해양력이란 국가 이익을 증진하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을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다.

협약으로 두 기관은 ▲ 해양재난 대응 등 국민 해양활동 보호 ▲ 해양영토 수호 ▲ 해양·항만 개발 ▲ 해양정보 교류 증진 ▲ 국민 해양의식 고취 등에 협력한다.

그동안 해수부와 해군은 소말리아 인근해역 해적피습 방지활동, 연평도 폐그물 인양, 해군 전역군인의 해운분야 진출 등에 협력해왔다.

추진해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외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복합항만 개발·운영, 청소년 해양교육, 수산물 이용 활성화 등으로 협력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해수부 차관과 해군참모차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정책발전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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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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