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주요지표 반등, 자산시장 개선세 지속”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자산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경제는 산업생산 등 주요 지표들이 반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이 ‘경기회복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명시적 어조로 표현한 것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된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만 해도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 불씨를 계속 살려가고 있지만 소비 등 실물경제의 개선세가 빠르게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경기회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지난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1분기 경제상황은 지표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으나 3∼4월 들어 회복세가 조금씩 강화돼 소비심리 촉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여전히 유보적인 표현을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회복 흐름 재개’를 공식화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주택·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와 유효수요 증대 대책 등으로 그간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저유가 등 긍정적인 대내외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란 핵협상 타결은 건설뿐만 아니라 자동차·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활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간 여유자금에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해 경제 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화학법령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올해부터 화평법이 시행됐으나 중소기업은 제도시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평법이 기업정보를 유출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 제정과정에서 이미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