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장 선거 과열… 신고 포상금 건당 5000만원

中企중앙회장 선거 과열… 신고 포상금 건당 5000만원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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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가 내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접대행위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불법 선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렸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고 포상액 상향 조정과 함께 회장 후보자 추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임원선거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사회는 일부 예비 후보자들 간 비방이 오가는 등 선거가 혼탁해질 조짐을 보이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건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후보 추천 방식도 변경해 예비 후보자가 추천서를 추천인에게 직접 받아 서울시 선관위에 제출하던 것에서 추천인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선관위를 방문해 온라인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회장 추천인 수도 선거인 명부 작성 마감일 현재 명부에 등록된 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 공고는 내년 1월 17일이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 후보는 김용구 전 중기중앙회장, 박성택 아스콘연합회장, 박주봉 철강구조물조합 이사장,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윤여두 농기계사업조합 이사장, 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 정규봉 정수기조합 이사장, 한상헌 농기계조합 이사장 등 8명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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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12-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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