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세계잉여금 등 수입 최근 추세보다 과도하게 줄여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방교육청들이 내년 예산의 수입 금액을 과소 편성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관련 갈등을 불러온 지방교육재정 부족 문제에는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잡는 등 예산 부실 편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청 전체 본예산은 올해 52조9천억원에서 내년 54조3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안 중 학교용지부담금, 세계잉여금 등 수입 항목이 8천억원 가량 적게 편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은 올해 4천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3천억원으로 1천억원 감소 편성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신설 학교 용지금액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청으로 전입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내년 신규 발생 부담금 1천억원과 그동안 누적된 미전입 부담금 1조2천억원 중 최근 징수 실적 추이에 따른 징수 예상 금액 4천억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항목의 내년 수입 금액은 예산안에 반영된 3천억원보다 2천억원 더 많은 5천억원 가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불용액 등 세계잉여금 항목도 올해 1조3천400억원에서 8천억원 줄어 내년 예산안에는 4천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이는 2012년 1조9천900억원, 2013년 1조5천8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던 것에 비춰볼 때 6천억∼7천억원 정도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청별로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경기교육청(-1천억원)이 지난해에 비해 가장 감소 편성 규모가 컸다. 순세계잉여금은 서울(-2천500억원), 경기(-1천740억원), 경북(-663억원), 강원(-600억원) 등에서 특히 줄여 편성됐다.

이중 경기교육청과 강원교육청, 전북교육청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내년 누리과정 0∼5세 무상보육 예산을 미평성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세출과 세입 예산을 면밀히 점검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재정 어려움을 들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누리과정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한 사업비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