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産銀’ 내년 1월 출범

‘통합 産銀’ 내년 1월 출범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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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 산업은행을 아우르는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한다. 오는 9월과 12월 부산에 들어서는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해운보증기구 설립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통합 산업은행’과 해양금융종합센터·해운보증기구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합병 대상 3개 기관이 추천하는 3명 등 총 7명 이내의 합병위원회를 다음 주에 구성키로 했다. 합병위원회는 기관 간 이견 조정과 합병계약서, 정관 작성, 등기 완료 등 합병에 관한 주요 사무를 담당한다. 또 통합 실무 작업과 합병위원회 지원을 위해 3개 기관에 각각 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추진단에 같은 규모와 방식으로 실무 작업팀도 구성된다. 추진단 간 이견 조정 등을 위해 운영협의회도 운영된다. 금융위는 또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중소기업 간접 대출)·간접투자 기능을 통합 산은의 별도 독립본부로 하고, 부행장급 임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오는 9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을 통합한 해양금융종합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립 계획도 마련됐다. 기관별 실무 인력을 현지 준비반으로 파견해 이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오는 7월까지 기관별 정관·내규 개정 등을 통해 운영 방안을 확정한다. 금융위는 인사·예산·조직의 독자성을 부여하고, 3억 달러 미만 여신은 각 기관 최고책임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전결권을 확대키로 했다. 또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달 중 ‘설립준비협의회’를 발족해 오는 7월까지 업무 범위와 조직·인력 구성, 운영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해운보증기구는 앞으로 5년간 5500억원을 확보하는 재원조달 계획도 수립한다.

 한편 금융위는 ‘통일 금융’ 방안을 마련키 위해 이달 중 ‘통일 금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주요 체제이행국 사례 조사와 남북한 금융제도 통합 방안, 통일 재원 규모와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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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5-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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