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7조 상당… 헐값 매각 논란·특혜 시비 우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공기관들이 부채 감축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84%에 달하는 시가 7조원 이상의 본사 부지를 팔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본사 부지가 쏟아짐에 따라 벌써부터 ‘헐값 매각’ 논란과 함께 ‘특혜 시비’까지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사업에 따라 본사를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기존 본사 부지를 매각 중이거나 매각할 예정인 기관은 총 51개다. 이에 따른 매각 대상 부지만 54곳, 246만 4000㎢에 달한다.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매각 대상 부지의 시가는 최소 7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부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곳만 11곳에 이른다. 가장 비싼 부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전력의 본사 사옥으로 부지 면적 7만 9342㎢, 장부가액 2조 153억원이다. 시가로 계산하면 3조원에 육박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는 사옥을 팔라고 압박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 헐값에 넘어간다”면서 “살 곳은 대기업밖에 없는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가 많은 주요 공기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자산을 팔고,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도 10년 이상 장기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인 38개 공공기관은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고교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400만원씩 주던 교육비를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인 180만원으로 줄이고, 한국마사회는 직원 가족 1인당 30만원씩 줬던 건강검진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직원 1인당 매년 165만원씩 주던 상품권을 20만원 이하로 줄인다. 동서·남동·남부·서부발전 등 발전사 4곳은 순직 시 1억 5000만원씩 지급하던 유족보상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