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두 강성노조 이대로 두면 개혁 걸림돌 사업 벌일수록 빚더미… 핵심은 기능조정”

부채 규모 141조 7300억원. 자본금 172조 2000억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태롭다. 자본 잠식이 코앞이라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공기업 부채 순위 부동의 1위인 LH를 뒤집을 만한 해법은 없을까. LH 초대 이사회 의장을 지낸 이정록(57) 전남대 교수에게 해법을 들어 봤다. 이 교수는 현대건설 최고경영자 출신인 이지송 전 LH 사장의 개혁을 지켜봤던 인물이다. 당시 이 사장의 개혁은 상당한 부채 절감 효과를 내며 ‘곪은 공룡’ LH의 환골탈태가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장의 개혁은 ‘미완의 개혁’이 되고 말았다. 이 교수는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LH 개혁이 완수되지 못한 건 귀족 노조의 기득권 사수 탓”이라면서 “노조 개혁 없이는 LH 개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LH 개혁의 핵심은 LH의 역할 축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LH는 사업 구조상 사업을 벌일수록 부채가 쌓인다”면서 “일을 줄이는 것이 부채 털기의 선결 과제”라고 진단했다.

→LH 통합 초기 당시 이지송 사장과 LH 개혁을 주도한 주인공으로 알고 있다.

-(이 전 사장이) 노련했다. 일단 현장을 아는 전문가니 “사장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현장을 모르는 현 사장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잘 모를 거다. (현장을 모르면) 이사들이 ‘이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말하면 오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막판에는 이 전 사장이 조금 욕심을 부려 일을 못 하기도 했다. 좀 더 해서 LH를 안정화시켜야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전 사장의 개혁으로 성과를 내는 듯했지만 여전히 LH는 방만 경영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반쪽짜리 개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강성 노조다. 두 개의 노조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이 전 사장의 개혁에 걸림돌이 됐다. 통합 초기 조직의 안정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토공과 주공을 합쳤는데 만약 통합 후에 노사 분규 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봐라. 후속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다.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니까 개혁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전 사장도 물리적 통합은 됐으니까 화학적 통합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애초에 이 전 대통령이 LH를 합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다. 각각의 기업에서 구조조정과 개혁을 했어야 했다.

→개혁의 걸림돌을 두 노조라 꼽았다.

-토공 노조가 주공 노조에 힘을 못 쓴다. 노조원 수 자체가 주공이 많기 때문이다. 부채 부문이나 액수도 주공이 훨씬 많았던 상태로 통합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전 사장이 유관 부서 통폐합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주공 노조가 반대하고 나섰다. 일단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주공 노조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설득해야 할 노조가 둘이나 있으니 개혁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이 전 사장도 막판에 단일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눈치를 봤다. 승진 인사와 보직 부여 과정에서 1급 어떤 자리는 주공 몫, 어떤 자리는 토공 몫, 1급 승진자의 몇 퍼센트는 주공 몫 등 경영진의 인사에 노조가 직접 개입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공기업 사장은 3~4년이면 바뀌니까 노조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런데 틀렸다. 공기업의 주인은 노조가 아니라 국민이다.

→LH 노조가 왜 귀족 노조인가.

-LH에 전문직이라는 게 있다. 일명 ‘5.10.30’(오텐삼십)이라고 부른다. 심각하다. 1급 5년, 2급 10년, 근무 30년이면 현장에서 아웃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보통 정년을 3~4년 남긴 상태에서 전문직이 된다. 말은 자문, 고문역이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월급을 받는다. 임금 피크가 있지만 보통 3~4년 일도 안 하고 정년 59세까지 놀고 먹는 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똑똑한 사람들도 큰일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 이사는 2년 하면 전문직을 못 하고 퇴직을 해야 한다.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현장 전문가들이 썩고 있다. 이 전 사장도 정말 이 제도 없애고 싶어 했다. 일 잘해서 이사 하라고 하면 “아직 애들 학교도 졸업 못 했고…”라고 해 버리니까. 사외이사들도 이 제도부터 없애라고 주구장창 주문했다. 하지만 결국 못 없앴다. 세상에 이런 공기업은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과거 토공·주공 사장들은 노조와 싸우기 싫어 적당히 타협을 했다. 임기를 편하게 채우려는 보신주의가 실로 엄청난 폐해를 낳은 셈이다. 실제 전임 사장들은 노조의 파업이 공기업 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임기 보전과 평가 등을 고려해 노조와 적당히 거래하고, 노조가 반대하면 슬그머니 개혁 작업을 미루는 행태를 보였다. 그런 관행이 개혁 작업을 더디게 만들었다고 본다. 이 전 사장도 초기에는 뚝심과 배짱으로 노조를 무시하고 일을 처리했지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힘이 부쳤는지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 전 사장의 LH 개혁은 어땠나.

-이 전 사장의 개혁안은 A학점짜리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수를 축소했다는 데 있다. 역대 사장들은 이런저런 이유와 민원 때문에 전국에 많은 사업장을 지정했다. 사업 수의 확대는 부채 증가의 지름길이다. 이 전 사장은 실제 전국의 414개 사업장 수를 270여개로 대폭 줄였다. 물론 지역구 사업이 취소된 국회의원들은 난리가 났다. 주민들도 불만을 갖게 됐고, 국정조사에서도 LH가 곤욕을 치렀다. 만약 그때 이 전 사장이 외압에 굴복했다면, 전국의 LH 사업장 수는 500개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고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을 것이다. 물론 과감한 부처 통폐합과 인적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것은 한계였다고 본다. 과거 두 개 회사가 하던 일을 하나로 통합했으면 직원 수도 그만큼 줄였어야 했는데 조직 안정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직원 구조조정은 후순위로 밀렸다.

→LH의 부채 증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LH 부채 증가의 첫 번째 요인은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긴 국책사업의 추진이다. 둘째는 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본다. 실제로 임대주택 한 채를 공급하면 약 1억원의 부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문제는 LH가 이미 국민 신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채 증가의 원인을 설명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관 이기주의, 직원 이기주의, 직원 귀족주의에 빠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아 버렸는데, 정작 회사와 직원들은 아직도 ‘대마불사’의 신화를 붙잡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LH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LH는 지금처럼 큰 인원, 큰 조직으로 갈 필요가 없다. 서울, 인천, 경기, 광주 등 각 지자체가 자회사처럼 지방도시공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주택은 민간도 짓는다. 이제 LH가 기능을 덜어내야 한다. 복지 차원에서 꼭 정부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 조직이 존재하기 위해 계속 사업을 부풀리면 결국 부채만 늘어난다. 1960~70년대 국가 개발주의 시대도 아닌데 왜 공기업이 이를 덜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사장은 사장대로 임기 내에 성과를 보여 주고 싶으니 사업을 늘린다. 정부 역시 임기 내 공기업 개혁 성과를 보여 줘야 하니 개혁의 무늬만 만들고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주택청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LH에서 가져가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의 공기업 의존도를 어느 정도 부술 필요가 있다.

→LH 특성상 사장 임기가 너무 짧다는 생각도 든다.

-낙하산 말고 전문가가 와야 한다. 사장도 5~6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상태라면 현 경영진도 큰 역할이 없을 것이다.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사장이 3~4년 하다 가는데 직원들이 말을 듣겠는가.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이정록 교수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1987년~) ▲대한지리학회 회장(2005~06년)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학장(2008~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 의장(2009~12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2008~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