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과 1차 교섭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국민 여러분과 대리점주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진상조사하고 철저한 준법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남양유업은 위기 모면식의 대처를 그만두고 경제 민주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모범기업으로 다시 태어나 주십시오.”

물량 밀어내기와 영업직원의 막말 등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21일 대리점주협의회와 제1차 단체교섭을 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중재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섭에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이창섭 대리점주협의회 회장,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리점주 결성체가 을의 굴레를 벗고 밀어내기·부당 강매·뇌물 요구 등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교섭에서 대리점주협의회는 ▲발주 시스템인 팜스21(PAMS21) 개선 및 현직 대리점주 협의회 가입 제재 금지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인한 피해 변상 ▲부당 계약 해지된 대리점주 영업권 회복 ▲개별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리점 계약 존속 보장 등을 촉구했다. 양측은 1차 교섭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24일 2차 교섭부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막고, 본사가 물량 밀어내기 등을 했을 때는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피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