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저금리 취약성 또 강조… 현오석과 ‘대립각’

김중수, 저금리 취약성 또 강조… 현오석과 ‘대립각’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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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 금리 인하 필요성 언급 하루 만에 시장에 金 교체론·임기 보장론 ‘팽팽’

김중수(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 엇박자를 냈다. 현오석(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해 왔던 김 총재가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김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비은행금융협회장 협의회에서 “스위스 바젤에서 만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저금리 기조에 따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 취약성이 생기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번에도 이 말을 했다”고 말했다. 김 총재가 비은행권 인사를 한은으로 불러 모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 총재는 지난 22일 시중 은행장과의 금융협의회에서도 ‘너무 이자율이 낮으니 버블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IB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현 부총리의 지난 25일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언급이다. 현 부총리는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기능인 경기 안정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패키지에는 당연히 금융 부문이 포함된다”고 말해 금리 인하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김 총재의 경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팀이 한 달이나 늦게 출범했는데도 경제팀과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은의 독립성 측면에서 김 총재가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 사항인 금리 결정에 대한 현 부총리의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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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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