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호주 등 12개국 참여

일본이 1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를 선언함으로써 초대형 자유무역경제권 출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TPP 교섭 참가를 결단했다”면서 “일단 협상에 참여하면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새로운 규칙 제정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TPP 교섭 참가는 “일본의 안전보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교섭 참여는 90일 이내에 TPP를 주도하는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 뒤 교섭 중인 11개국의 합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확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실제 교섭 참가는 6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TPP 교섭은 관세 철폐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21개 분야에서 공통의 규범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TPP는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목표로 삼는 등 매우 공격적인 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범위가 넓은 권역별 자유무역 협상인 TPP 교섭에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만큼 ‘중국 견제용 장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개방이 미흡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TPP 교섭에서 의도적으로 개방 수준을 다른 FTA보다 월등히 높였다는 지적도 있다. TPP는 원래 2005년 4개국으로 출범했는데 미국이 2008년 뒤늦게 참가하면서 미국 중심의 협상장으로 바뀌었다. 일본의 TPP 교섭 참가는 ‘중국 견제’라는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양국은 지난달 24일 공동선언에서 “서로에게 민감 품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모든 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폐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동안 지켜 온 ‘성역 없는 관세 철폐’ 원칙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TPP 교섭은 국가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쌀과 소맥,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 철폐를 비롯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의 도입, 국영기업 우대 조치 철폐 등에서 참가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가장 어려운 현안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카르텔 방지 정책 등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TPP에 참가할 경우 수출 증가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66%(3.2조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본이 협정에 최종 합류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본은 쌀, 설탕 등의 농산물에 매우 높은 관세를 매겨 보호하고 있고, 농업단체들은 협정 참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민감한 농산물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유예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TPP위원회 농수산팀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농업단체 관계자 4000여명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