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장은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 공식화로 우리 정부의 물밑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참가 여부에 따른 득실 등을 따져보는 모습이다. 일단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지켜보자는 분위기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참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감지된다.

통상교섭본부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TPP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마지막 순간이나 TPP가 좀 더 구체화되는 적절한 시기에 참여를 선언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 7일 후보자 신분으로 선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추진해 온 통상정책은 FTA 허브(중심국가)이지만 TPP는 지역정책이라서 조금 맞지 않다”고 전제한 뒤 “진행 과정과 참여 득실을 보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일본의 TPP 참가는 향후 한·미 FTA 성패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 경제규모 1위 미국과 3위 일본이 TPP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두 시장이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와 일본의 수출품목은 주요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해 50% 넘게 겹친다”면서 “미·일 TPP가 체결되면 우리의 미국시장에서의 FTA 선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기획재정부도 TPP 참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따져볼 게 많다는 태도다. 우선 미국이 중국의 아시아권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TPP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영향력을 키우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참여해야겠지만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일러야 9월쯤에나 가능한 데다 일본은 농업을, 미국은 자동차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한·중 FTA 협상에 전력을 다한 뒤에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를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가 덥석 여기에 참여하면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TPP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초기부터 참여해 TPP 협상 분위기를 우리 쪽에 유리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우리의 참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 FTA의 높은 수준으로 미뤄볼 때 한국은 TPP 협상의 당연하면서도 잠재적인 참여 후보국”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이 제안한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