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일본車에 관세 고수”…日의회, 美농산품 수입 반대

일본 정부가 1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 양국 간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양국 의회는 TPP 체결 시 불리한 산업을 보호하라며 각각 행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 의회는 일본의 강세 품목인 자동차 수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 의회는 미국의 강세 품목인 농산물 수입에 강하게 반발할 태세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협상에 나서더라도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 2.5%(트럭 35%)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거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 자동차에 붙는 관세가 폐지되면 일본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미국 내 업계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자동차 산업 본거지인 미시간주 출신의 샌더 레빈 의원은 “일본의 TPP 교섭 참여에 따른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면서 “이번 협상을 통해 백악관이 오랫동안 미국 자동차의 진입을 막아온 일본의 시장 장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TPP 대책위원회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사탕수수’ 등 5가지 품목과 국민개별보험 제도를 성역(관세 유지 항목)으로 지목, ‘성역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교섭 탈퇴를 불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제출했다. 일본 농협의 정치단체도 자민당 정권이 총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TPP 교섭에 참가할 경우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를 당분간 그대로 두는 쪽으로 양보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는 쌀 등 농산품의 관세 유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