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vs 1%↑

37%↑ vs 1%↑

입력 2013-03-02 00:00
수정 2013-03-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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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EU FTA 1년 현황 분석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EU가 완승했다.’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 제출한 ‘한국·EU FTA 이행 연례보고서’에서 FTA 발효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이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가 폐지된 완전자유화 품목의 경우 54%나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같은 품목의 전 세계 수출은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인한 EU 회원국들의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고,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공장 등 생산 시설을 EU로 옮겨 한국의 직접 수출이 줄어들었다고 EU는 밝혔다. EU의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액은 69%(8억 4000만 달러), 대수는 70%(3만 3000대) 늘었다. 한국차 수입액도 외국산 차 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서도 20%(6억 6300만 달러), 대수는 12%(4만 5000대) 증가했다. 이에 따라 EU는 한·EU FTA의 장기적 효과를 전망하기에는 이르지만 “EU는 분명히 상당한 혜택을 봤다”고 평가했다.

EU는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이 나아지면 양측 모두 교역이 확대되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EU FTA 발효 1주년을 맞은 지난해 6월 카럴 더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제 초기 단계의 수익을 거두고 있을 뿐”이라며 “한국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부문 등에서 더욱더 개방화가 진행되면 흑자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3-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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