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v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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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2 00:00
수정 2013-03-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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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EU FTA 1년 현황 분석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EU가 완승했다.’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 제출한 ‘한국·EU FTA 이행 연례보고서’에서 FTA 발효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이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가 폐지된 완전자유화 품목의 경우 54%나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같은 품목의 전 세계 수출은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인한 EU 회원국들의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고,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공장 등 생산 시설을 EU로 옮겨 한국의 직접 수출이 줄어들었다고 EU는 밝혔다. EU의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액은 69%(8억 4000만 달러), 대수는 70%(3만 3000대) 늘었다. 한국차 수입액도 외국산 차 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서도 20%(6억 6300만 달러), 대수는 12%(4만 5000대) 증가했다. 이에 따라 EU는 한·EU FTA의 장기적 효과를 전망하기에는 이르지만 “EU는 분명히 상당한 혜택을 봤다”고 평가했다.

EU는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이 나아지면 양측 모두 교역이 확대되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EU FTA 발효 1주년을 맞은 지난해 6월 카럴 더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제 초기 단계의 수익을 거두고 있을 뿐”이라며 “한국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부문 등에서 더욱더 개방화가 진행되면 흑자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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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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