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한국 경제 회복세 부러워한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과 더불어 ‘MB노믹스’의 설계자로 꼽힌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강 회장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과 한나라당(옛 새누리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정책조정실장 등으로 일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현 정부에서는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2년간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했다.

이런 그에게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강도가 더해지는 ‘MB노믹스 실패론’은 자신을 겨냥한 비난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강 회장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강 회장은 지난 20일 작심한 듯 MB노믹스의 공과(功過)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국경제학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공동학술대회의 전야제에서다. 이 행사에는 학술대회에 참석한 52개 학회장 등 각 분야의 저명 교수들이 초대됐다.

강 회장은 “우리는 금융위기를 맞아 10여년 전 겪었던 경제위기(외환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대책을 추진했다”면서 “금리 인하, 통화스와프 체결,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했다”고 운을 뗐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금융위기라는 ‘외풍’이 불어 닥쳤고, 거센 바람을 막는 데 집권 기간의 절반 가까이 소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세간에서 ‘허풍’이라는 비난을 받은 ‘747 공약(7%대 경제성장률,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7대 경제대국 진입)’도 이 와중에 미처 돌볼 겨를이 없었다는 게 강 회장의 반박이다.

그는 “국내에선 비판이 많았지만, 세계는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부러워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수출 12위였으나 2010년 수출 7대 강국으로 올라섰고, 외화보유액도 3천억 달러를 넘었으며, 2009년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고 소개했다.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거나 궤도가 수정된 4대강 사업, 고환율 정책, 감세 정책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비판이 압도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 부가가치세 도입, 환율 주권론은 ‘결과로 비판을 대답했다’”는 표현을 썼다.

그의 이런 발언은 예기치 못한 변수(금융위기)가 없었다면 747공약을 실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MB노믹스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비관적인 전망과 달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회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내수 위축을 꼽았다.

그는 “양극화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수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 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대세력의 압박도 지나친 감이 있다”며 “외국에 유학을 가는 것은 말이 없고, 외국학교를 불러와 중산층 자녀가 다니도록 하는 것은 반대한다. 외국 의료 관광객을 위한 영리병원 설립도 반대한다”고 교육ㆍ의료시장 개방이 좌절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공’에 견줘 ‘과’가 지나치게 부각됐다는 강 회장의 주장에 대해 당시 전야제 참석자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22일 “결과는 결과대로 받아들여야지, 온갖 가정을 붙이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어쨌든 747 공약은 폐기됐으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초기 주요 경제정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는 “경제정책을 두고 제기되는 무책임한 비난과 자기 비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강 회장의 지적에 공감했다”며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당대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