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투표방해 조국 교수 해임하라”

대한노인회 “투표방해 조국 교수 해임하라”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노인회는 최근 노인 폄훼 논란을 낳은 조국 서울대 교수의 트위터 발언과 관련해 “노인의 투표 방해 책동에 대해 더는 관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는 25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서울대학교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각각 조 교수를 해임하고 멘토단에서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노인회 측은 “부모님을 투표 못하게 하는 것이 효도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조 교수는 노인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은 청년과 노인 모두 동등하게 투표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인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도록 부추긴 것은 법학 교수로서 자질을 의심스럽게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의 노인 폄훼 논란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 네티즌이 “서울 노친네들 설득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25일부터 27일까지 수안보 온천 예약해 드렸습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진짜 효자”라고 한 데서 비롯됐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