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안정기금 확대 법안 압도적 통과

“독일은 그리스를 버리지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중도우파 연정이 그리스 지원에 손을 들어 주면서 유로존 위기가 한 고비를 넘겼다. 29일(현지시간) 독일 하원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법안을 찬성 523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620명 중 611명이 출석한 가운데 85.6%가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EFSF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하는 이번 법안이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지난 7월 21일 유로존 정상들이 합의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는 EFSF가 유로 안정 메커니즘인 유럽안정기구(ESM)로 교체되는 2013년 중순까지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번 결정으로 4400억 유로(약 704조원) 규모인 EFSF 가운데 독일의 분담금은 기존 1230억 유로에서 2110억 유로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

EFSF 증액안이 확정되려면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구제금융 3개국을 제외한 14개국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현재까지 법안을 비준한 국가는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 11개국이다. 30일에는 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가, 다음 달에는 네덜란드,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가 표결할 예정이다.

독일 하원의 법안 비준 소식이 전해진 이날 미국, 유럽 주요 증시는 대부분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장 초반 2% 이상 급등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와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 지수는 전날보다 각각 1~2%가량 상승했다. 이달 초 그리스의 긴축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실사를 중단했던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도 이날 그리스 아테네에 복귀해 실사를 재개,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탰다. 트로이카의 평가에 따라 다음 달 3~4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6차분 지급(80억 유로)이 판가름 난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