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안정대책’ 살펴보니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등 22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지만 구제역 등으로 고기류의 정부 추가공급 물량이 예년 명절보다 줄면서 수급 불안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11일 물가안정 대책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16개 농축수산물(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과 6개 개인서비스 품목(찜질방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외식 삼겹살, 외식 돼지갈비) 등을 설 관련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해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주 동안 중점 관리한다.
또 정부는 16개 농축수산물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평소 물량보다 1.7배로 확대한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과 비교할 때 고기류의 경우 정부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돼지고기는 지난 추석 대책기간(3주간)에 5만 7000t을 공급했지만 이번 설 대책기간(3주간)에는 3만 6000t만 풀려 36.8% 감소한다. 지난해 설에 12일간 공급한 물량(3만 6000t)과 같은 규모다.
쇠고기는 지난해 추석 2만 2800t에서 2만 160t(11.6%)으로, 닭고기는 1만 6815t에서 1만 2940t(23%)으로 각각 준다. 농협 관계자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로 고기류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출하량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출하량도 줄어든 상태여서 다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맞이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장을 전국 2502곳에 개설해 성수품을 시중 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법 저울류 및 가격표시제 등도 집중 단속한다.
설 전후 중소기업 대출재원은 총 16조 8000억원이 늘어난다. 대출재원 증가분은 한국은행 2800억원, 국책은행 7조 8000억원, 시중은행 8조 4000억원, 중소기업청 4000억원 등이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재원을 4조 1000억원 늘린다.
이외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신보가 2월까지 7300억원 규모의 보증자금을 공급하고 서민을 위한 ‘햇살론’사업·생계자금을 8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사료공급업체와 음식업체는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설 연휴를 포함해 초등학교의 단기방학 동안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시행되고 조손가정에는 등유 및 설탕 등 생필품이 무상 지원된다.
이경주·황비웅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1-12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