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채안기금 폐지 등 권고… “비상조치 장기화땐 경제체질 약화”

경제위기를 맞아 동원했던 각종 비상조치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출구계획’을 서둘러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밝혔다. 출구계획의 실행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국책 싱크탱크의 정부에 대한 권고여서 주목된다. KDI는 이날 발간한 이슈 분석보고서(KDI 포커스)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을 통해 금융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취해진 각종 위기대응 정책들을 조기에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선 조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는 “현 수준(기준금리 연 2.0%)에서 부분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이는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 강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현재의 초저금리를 급격한 충격 없이 정상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가급적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DI는 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은행채의 한국은행 환매조건부 채권(RP) 대상 편입 등 조치를 철회하고 채권시장안정기금도 축소·폐지하라고 제안했다.

KDI는 세출 구조 조정과 세수 증대를 위해 ▲2007년 현재 13개 부처 163개로 난립해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창업 초기 유망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대응을 위해 취한 각종 일자리 및 복지사업을 내년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비상조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고 구조조정을 저해함으로써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게 된다.”면서 “여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의 정책 방향을 먼저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