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낮추거나 심사 강화… 서울·수도권 일부 거론

집값이 빠르게 오르거나 담보 대출이 크게 늘어난 지역에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생계비 마련을 위해 집을 잡히는 서민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등 ‘버블세븐’ 지역이 거론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강남 3구 등 지난해 11월 투기지역에서 풀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거나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투기지역의 아파트 LTV는 40%, 투기과열지구는 50%, 기타 지역은 60%로 제한돼 있다.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40%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 범위 내에서 이들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투기지역 구분 단계에 따라 일괄 적용된다. 그럴 경우 부동산 경기의 지역별 온도차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소화되지 않고 있는 등 여전히 얼어 있다.

한국은행 등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수도권지역 주택담보대출은 6조 6000억원이나 늘어났지만 비수도권지역은 1000억원이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투기지역 해제에 따라 수도권에 대출이 몰린 탓이다.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여전한데다

이로 인한 집값 하락 걱정 때문에 은행이 대출 자체를 꺼리고 있다.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지방에까지 획일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 행정 구역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 3구에만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별 주택 가격과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 결과를 축적하면서 지역을 선별해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능할지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