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무(無)보험 차량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보험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가용 1596만 8217대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91만 9987대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 3월말 기준으로 33만대 정도(3.4%)가 무보험 차량이었던 데 비해 대수로는 3배 가까이, 비율로는 1.5배 정도 늘어났다. 자동차보험은 사망사고 때 최고 1억원을 보장하는 대인배상 Ⅰ과 무한으로 보장하는 대인배상Ⅱ, 대물피해 배상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대인배상Ⅰ과 최소 1000만원의 대물피해 배상 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가입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도 뒤따른다. 업계는 무보험 차량이 늘어난 것은 최근 경제 상황 악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한다.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정부의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