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대출 지원 목표를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금 수요 자체가 줄었는데 대출을 늘리라고 은행을 닦달만 하다가는 부실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국내 18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모두 434조 3000억원으로 1~4월 12조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의 대출 독려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대출 순증액이 3조원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순증액 4조 4000억원, 2007년 월평균 순증액 5조 70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1월 3조 1000억원, 2월 3조원, 3월 3조 7000억원으로 증가하던 올해 순증액이 4월 들어서는 2조 2000억원에 그쳤다. 4월 보증서 발급도 3월에 비해 14.8% 줄어든 6만 6307건에 머물렀다. 금융당국은 경기침체 때문에 설비투자 수요가 줄어 자금 수요 역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신 은행들과 맺었던 양해각서(MOU)를 6월 갱신할 때 MOU에 포함됐던 중기 대출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체결 당시에는 경기 침체기의 금융경색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은행별로 신규 대출 가운데 40~50% 정도를 중소기업에 해주라고 강제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비율 40~50%를 맞추려다 보니 대기업에 대한 대출까지 덩달아 줄어들어 버리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내리는 것보다 대출 기준을 바꿔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