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 운영결과 “근로의욕 감소 우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2조원을 들여 50만개의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기로 한 데 대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5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윤형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논문 ‘공공근로 참가자의 노동 형태와 경제적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05년부터 3년간 서울시 지자체가 운영한 공공근로제는 민간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논문에서 “공공근로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감소시켜 장기 실업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1개 서울시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근로 참가자 6600명의 기록 가운데 유의미한 대상 6101명을 분석한 결과 2006년 신규 참여자는 1388명으로 2005년에 비해 줄었고, 2007년 신규 참가자는 876명으로 더욱 줄었다.

이는 6101명 중 3787명(62.1%)이 2회 이상 참가했기 때문이다. 5회 이상 참가한 근로자도 1175명(19.3%)에 이른다.

또한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구직을 위해 노동부 워크넷에 등록하고 민간기업에서 면접을 본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절반을 웃도는 68명(58.62%)이 기업의 일자리 제의를 거절했다. 이들은 공공근로의 임금과 근로 여건이 민간사업장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공 근로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워크넷에 등록해야 한다.

전체 공공근로자 가운데 여성은 57.8%로 남성에 비해 많았다. 공공근로에 참여하기 이전 직종은 일용 근로자가 27%로 가장 많았다. 공공근로가 민간 일자리인 일용직 근로자들을 흡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 주부 17.4%, 서비스업 4.8%, 자영업 4.6% 등이었다.

윤 연구위원은 장기실업자 양산, 민간 일자리 대체 효과 등 공공근로의 정부 실패를 막기 위해 민간단체 위탁이나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