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금액 묶어둬 대출로 확대 안돼… “은행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나서야”

금융당국과 은행장간 워크숍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화두는 중소기업 대출 확대쪽으로 기우는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 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돈이 금융권에만 머무는 단기 부동화 현상을 어떻게 깨느냐다. 금융당국도 이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넣는 자금은 지난해 9월말 20조 5364억원에서 12월말 52조 1905억원으로 두 배 이상 수직상승했다.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가 부도나면서 신용경색 광풍이 밀어닥치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연말까지 시중에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풀었는데 이 돈이 고스란히 MMF로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다.

다른 자금과 비교해 보면 더 두드러진다. 이 기간 개인자금은 32조 388억원에서 27조 5798억원으로 되레 줄었고 기업법인자금도 8조 8901억원에서 8조 6899억원으로 약간 줄어 들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초만 해도 MMF의 판매비중을 따지면 개인이 52.41%(28조 6944억원)에 이르고 금융기관은 28.18%(15조 4293억원)에 그쳤던 것이, 12월말에는 금융기관이 59%, 개인이 31.18%로 완전히 뒤집혔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안정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은행권 때문에 신용경색 때 MMF자금이 급격하게 불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 “예전에는 금융기관의 MMF 자금 가운데 은행권 자금 비중은 10%도 채 못 됐지만 요즘은 30%~40% 수준이 넘는다는 게 시장의 평가”라고 전했다.

이런 단기유동화 현상에 대해 금융당국은 수차례 우려를 표시해 왔다. 기껏 유동성 공급을 내걸고 돈을 풀어도 별다른 효과도 없이 은행의 돈놀이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보증 확대와 자본확충펀드 크레디트 라인개설 등의 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문가들도 “이젠 공이 은행으로 넘어갔다.”는 분위기다. 건전성 악화 때문에 대출을 못해 주겠다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부실대출에 대한 면책 기준을 더 세밀히 다듬을 필요는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면 사실상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웬만한 조치는 다 나왔다.”면서 “부실 위험을 안고도 대출을 더 늘리느냐 마느냐하는 은행들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더이상 ‘부실대출로 인한 건전성 악화 우려’를 명분으로 삼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구조조정에 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