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6조 1000억원 증액 계획”… 기업구조조정 제대로 될까 의문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이 외국계를 포함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도 은행에서 1년 동안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6일 간부회의에서 “15일 워크숍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은 은행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면서 “후속 조치는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워크숍에 참여한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9개 시중은행 외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에 중소기업 지원에 동참할 것을 독려한 셈이다. 일단 해당은행들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이병래 금융정책과장은 “만성적인 연체 기업이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상 D등급을 받은 기업도 법정관리 대상에 해당돼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중소기업 대출 160조원 중에는 중소 상공인 대출도 포함돼 있다.”면서 “어제(15일)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내용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은행권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종휘 우리은행장은 이날 서울 회현동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 중기 대출 규모를 6조 1000억원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행장은 “2차 구조조정 등으로 예상되는 대손충당금은 1차 때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선 일률적인 중소기업 만기 연장의 후유증을 걱정하는 소리도 나온다. 중기 대출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규모 만기 연장에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이미 중소기업 만기 연장률은 평균 93%”라면서 “나머지라고 해봐야 7%인데 지원을 늘리라고 한다면 결국 ‘다 떠안고 가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과 금융감독당국간 ‘옥석’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차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만기 연장은 안되는 것 빼고는 다 해주라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연장할수록 자산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수 없다.

이 때문에 어느 선까지 지원할지 통일된 세부 처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성적인 연체 기업을 골라야 하지만 (은행과 정부 간)시각차는 분명할것 같다.”면서 “이견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구성하는 태스크포스(기획단)에서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