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갖다 써라” 은행권 “경영간섭 불보듯… 필요없다”

“돈 갖다 써라.” “안 쓰겠다.”

요즘 금융당국과 은행권 사이에서 벌어지는 진풍경이다. 정부가 조성키로 한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놓고서다. 자칫 ‘그림의 떡’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펀드 조성 취지인 기업 대출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에 붙는 꼬리표(MOU)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돈 준다는데 마다하는 이유

8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되, 일단 은행권의 수요만큼 1차분을 투입할 방침이다. 그런데 뜻밖의 ‘난관’을 만났다. 수요가 저조한 것이다. 현재 신청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곳은 우리, 광주, 경남 등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뿐이다. 농협·수협 등도 신청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 특수은행은 애초 감독당국의 자본확충 권고 대상이 아니었다. 국민·신한은행은 물론 하나은행조차도 “신청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한다.

그렇다고 강제로 돈을 갖다 쓰게 할 수도 없다. 정부 스스로 ‘기준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7개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를 제외하고 모두 기준치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Tier1) 9%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측은 “현재 은행들을 대상으로 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신청액이 너무 적으면 펀드 조성 및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정부는 당초 1차 수요를 최소 5조원으로 추산했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다른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 신청에 소극적이니까 자꾸 우리만 찌른다.”면서 “2조원이니 3조원이니 하는 것도 금융당국에서 먼저 흘린 숫자”라고 털어놓았다.

●“MOU대신 구조조정 실적 비례 지원을”

은행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꼬리표’가 달려서다. 정부가 내건 단서 조항은 인수·합병(M&A) 자제,배당 자제,중소기업 대출 확대 세 가지다. 은행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경영권 간섭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정부가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말 뿐인데다 나중에 전개될 M&A 싸움에서도 불리한 족쇄가 될 텐데 어느 은행이 이 돈을 갖다 쓰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은행들이 정부의 외채 지급보증을 신청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부행장은 “은행들이 대부분 거의 억지로 BIS비율을 맞춰놓은 상태여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비율이 정부 권고치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나 기업퇴출을 최대한 기피할 것”이라면서 “당초 펀드 조성 취지를 살리려면 MOU를 따로 맺거나 이런저런 꼬리표를 붙이지 말고 구조조정을 열심히 한 은행에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실적에 비례해 지원금을 책정하라는 제안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 은행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특정은행만 ‘찍히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고 기업구조조정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실리만 놓고 보면 설득력있는 방안”이라면서 “다만 정부로서는 퍼주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수용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M&A 자제 등은 남의 돈을 쓰기 위해 (은행들이)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차용 조건”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어쩔 수 없이 (자본확충펀드에)손내미는 은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펀드설계 놓고도 정부·한은 고민 깊어

자본확충펀드 설계 자체도 녹록지 않다. 20조원 가운데 10조원은 한은, 2조원은 산은이 댄다. 산은의 BIS비율이 하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묘안을 짜내느라 정부의 고민이 깊다. 산은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출자하고 캠코가 자본확충펀드에 돈을 내는 방법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았지만, 산은 BIS비율은 다치지 않는 대신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공적자금’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한은도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라는 전제 아래 직접 대출 방식을 통해 지원할 것인지, 이 경우 담보나 손실 회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 중이다.

안미현 유영규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