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 소집회의서 “외환銀 협상결렬 실기 측면”

청와대가 ‘미국발 금융쇼크’와 관련, 국내외 투자 위축을 우려해 범정부 차원의 진화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토요일인 20일 경제관련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을 겸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상황 점검과 함께 대응책을 직접 챙겼다. 회의는 4시간 정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상황이 안정되고 있지만 돌발상황이 발생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은 자금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도산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기관들이 개별 기업의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현장을 챙기는 등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가 경제사령탑을 한꺼번에 소집해 점검한 배경에는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확인해줌으로써 국내외 투자자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상황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한국 경제가 미국발 금융쇼크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경제부처와 청와대, 한국은행 등이 통합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진 투자자들이 투자에 신중해짐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 특히 금융기관 매각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매각 대금으로 경기부양을 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이 외환은행 인수협상 결렬과 관련해 “정부가 신속한 결정을 하지 못해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도 지나치게 신중하다가는 적기를 놓칠 수도 있음을 다시한번 지적한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환은행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HSBC에 대한 인수적격성 심사가 일찍 결정됐더라면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공기업 민영화, 대우조선 매각 등 외국인 투자의 참여가 기대되는 사례를 앞두고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의 당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자기 책임 아래 결정을 내린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공격적인 투자를 유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황에 앞질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회에 제출된 금산분리완화법안 등 규제개혁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당정간 협조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신속히 행동으로 옮겨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회의에서 강만수 장관은 “신재윤 국제금융차관보와 미국의 로리, 일본의 시노하라, 중국의 리용 등 4개국 재무차관보 간에 수시로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핫라인’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관련국 금융당국간에 긴밀한 공조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보고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