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석유제품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정유사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10월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관련 고시(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경부측은 “정유사별 공급가가 영업비밀 침해의 범주에 속하느냐 여부가 쟁점”이라며 “현재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 참석해 “정유사별 공급가는 영업비밀에 속해 공개가 곤란하다.”고 했었다. 장관이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공개로 선회한 것은 ‘전방위 압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부, 주유소업계, 소비자 등 정유업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매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경부측은 “당시 장관이 공개가 곤란하다고 한 대상은 정유사의 주유소별 공급가였다.”고 해명했다.
정유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석유협회 이윤삼 상무는 “주유소별 공급가가 됐든, 평균가가 됐든 이는 시장상황, 마케팅 전략, 거래업체 신뢰도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기 때문에 공개하면 경쟁사에게 영업전략을 노출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주유소업계는 지난 4월부터 주유소간 판매가가 실시간 공개되는 점을 들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정유사 공급가 공개는 당연하다고 반겼다. 업계는 나아가 공개주기도 일주일 단위로 최대한 짧게 잡고, 지역별·주유소별 공급가도 상세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유소협회 양재억 전무는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려면 소매 단계인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기에 앞서 과점 사업자인 정유사들의 경쟁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