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 인력의 25% 이상을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하고 예산을 1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신임 김종창 원장도 취임 일성으로 대대적 조직 개편을 예고한 바 있어 큰 폭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금감원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1700명이며 이중 14%인 230여명이 외부 전문인력으로 분류된다. 이 정도로는 금융감독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상품 개발이나 새로운 방식의 영업을 시도할 때 감독당국 담당자가 내용을 몰라 인·허가가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금융회사들의 불만이다. 김 원장은 주요 보직의 대외 개방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직 중 대외 공모 자리는 시장·증권 담당 부원장과 기획·국제 담당 부원장보 두 자리이며 현재 공석이다.
민간 전문가가 들어오면 예산 감축까지 맞물려 기존 일반 직원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 금감원에 근무하다 민간으로 되돌아갈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 임승태 사무처장은 “취업제한에 묶이는 문제를 풀어주면 금감원에 근무하고자 하는 민간 전문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해 받은 컨설팅회사의 용역보고를 검토 중이다. 컨설팅사는 권역별로 나눠진 조직 체계를 위험관리, 금융회사감독 등 기능별로 바꾸고 대(大)국 체제로 전환하라고 조언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감시와 현장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국과 경영분석, 관리감독을 맡는 감독국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우체국보험과 4대 유사보험, 새마을금고 등 감독 영역이 늘어난 곳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줄이기만 하라는 것은 곤란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4-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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