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재경부 차관보 밝혀

재정경제부는 28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 문제가 앞으로 1∼2년간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보고에서 “단기간에 서브프라임의 연체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과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특히 2004년부터 미 모기지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회사들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금리전환부(하이브리드) 모기지 상품이 증가해 시간이 지날수록 차입자의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대출 이후 초기 2년은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되지만 이후 28년은 높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거나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2004년 6월 1%에서 17차례에 거쳐 현재 5.25%로 인상됐고 주택 경기도 위축되고 있다.

때문에 조 차관보는 “2004∼2006년 발행된 금리전환부 모기지 상품이 앞으로 1∼2년간은 금리조정을 겪으면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는 외국자본의 참여가 많은 증시나 외환시장에서 변동성 확대 등의 간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칠 뿐 금융시스템 위기나 실물경제의 침체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연체율도 은행은 0.5%, 보험은 0.8% 등으로 낮고 저축은행이 7.8%로 다소 높지만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 13.8%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은 “서브프라임 문제가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