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11월부터 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적용

11월부터 청년창업기업·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관련 특허의 심사 대기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지식재산처는 15일 우선 심사 대상에 이들 분야까지 확대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심사의 평균 대기기간이 20개월인데 비해 ‘초고속 심사’는 1개월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초고속 심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기술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다. 청년(39세까지) 기업은 AI·바이오에 한정했는데, 이번에 청년 창업 촉진 등을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국가 핵심기술 지원도 강화해 기존 반도체 분야에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초고속 심사 대상에 추가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초고속심사 대상 확대에 따른 일반심사 지연을 고려해 연간 지원 건수는 4000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초고속 심사제도 도입 후 신청 건은 올해 8월 기준 1284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인은 중소기업이 전체 60%(774건)를 차지했고, 대기업 20%(260건), 개인 14.7%(189건) 등의 순이다. 대기업은 수출기업이 상당수로 분석됐다.

심사 대기기간이 평균 20개월을 넘겼던 AI와 바이오 분야는 심사 대기기간이 단축되면서 출원도 증가했다. 다만 조기 심사에 따른 부실 심사 우려와 분쟁, 일반심사 지연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창업기업에 특허는 투자 유치와 시장진입, 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지식재산처가 11월부터 청년 창업기업과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관련 특허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1개월 이내 결과를 낸다. 창업기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돕고, 미래 산업 경쟁력도 키우려는 조치다.

• 청년 창업기업 특허 초고속 심사 확대 발표
• 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우선심사 추가
• 연간 4000건 제한, 부실심사 우려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