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30㎞…대체효과 ‘글쎄’
하지만 집값 급등의 진앙지인 강남권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자칫 신도시 주변 지역의 땅값만 올리는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교통대란도 우려된다. 정부는 ‘강남대체’보다 ‘자족도시’ 기능에 중점을 뒀으며 직통고속도로와 전철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일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경기도 등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성 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추진안’을 발표했다. 분당급 신도시로 지정된 동탄 2지구는 이미 개발 중인 서쪽의 동탄 1지구와 경부고속도로를 마주한 곳으로, 두 곳을 모두 합치면 총 14만 6000가구가 들어서는 수도권 최대의 신도시가 된다.
이 장관은 “1기 신도시보다 인구밀도는 낮고, 녹지는 풍부한 자족성 도시가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가 밝힌 명품 신도시 4개 중 1개로 추진되며 참여정부에서 더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 추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인구밀도는 ㏊(약 3000평)당 120명, 녹지율은 28%로 분당의 인구밀도 199명과 녹지율 20%보다 쾌적한 조건이다.
정부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직통고속도로와 전철 이외에도 인접한 도시들과 동서·남북으로 교통망을 연계해 화성을 수도권 중핵도시로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 구체적인 교통대책을 확정한다. 또한 1일부터 최근 신도시와 주변지역에서 이뤄진 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화성 동탄면 일대와 오산시 5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경계로부터 2㎞ 내외의 녹지는 보전녹지, 개발가능지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개발을 최장 20년간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 대출금이 신도시와 주변지역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금이 투기자금으로 유용되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남권에서 30㎞나 떨어진 동탄신도시 건설로 이미 들썩이고 있는 수도권 주변의 땅값을 잡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 1월 이용섭 장관이 “분당급 신도시는 지리적으로 서울 강남권과 가까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강남권 수요는 풍부한 교육·편의 시설과 상류층 거주지역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어 불편한 화성까지 수요가 분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강남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는 실망감에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가까운 오산·용인 등지로 대체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과 교통망이 충분히 연계되는 것을 전제로 5∼10년 뒤에는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도 “동탄 1지구 분양 때에도 서울보다 화성·수원·오산 등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수요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을 잇는 경부축 주변이 온통 아파트로 들어선 상황에서 남쪽에 다시 신도시가 들어서면 교통 상황은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지금도 보상 문제로 예정된 1지구의 도로조차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문일 강주리기자 mip@seoul.co.kr
2007-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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