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관세·검역 해제하라”

美 “쇠고기 관세·검역 해제하라”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3-28 00:00
수정 200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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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쇠고기·오렌지 등 민감 농산물을 다루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고위급(차관보) 회담이 두 나라 입장이 평팽히 맞서 최대 난관을 맞고 있다.

27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회담은 미국이 쇠고기에 대한 관세와 검역을 모두 풀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회의 시작 1시간40여분 만에 끝났다가 오후 늦게 속개됐다.

우리측 협상단 고위 관계자는 “농업 고위급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며 이견이 커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열렸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의제가 산적해 있고, 전체 협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농업 고위급 회담이 첫날부터 진통을 겪으면서 농업 협상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협상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농업 고위급 회담에서는 쌀 문제가 공식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간 통상장관 회담에서 쌀 문제가 거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양국은 협상시한인 오는 31일 오전 7시를 사흘여 남겨 놓고 농업과 섬유, 금융 등 고위급 협상을 동시에 가동하며 총력 체제에 돌입했다. 자동차와 서비스, 투자 등의 실무급 수석대표급 회의도 함께 열렸다.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과 클레이 로워리 미 재무부 차관보는 이날 지난 8차 협상에 이어 두번째 금융분야 고위급 회의를 열고 금융 단기 세이프가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 정책관은 “단기 세이프가드에 대해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의견 차가 상당히 크다.”면서 “미국 측이 단기 세이프가드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허용 범위를 놓고는 견해 차가 크다.”고 말했다.

쇠고기 검역문제는 고위급 회담에서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함에 따라 곧바로 장관급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섬유 고위급 회담도 이날 오전부터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USTR 수석협상관간에 열렸다.

이재훈 차관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섬유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회수출 방지 등) 미측의 관심사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균미 이영표기자 kmkim@seoul.co.kr

2007-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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