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양국의 타결 의지가 강해 4월2일 시한내 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관심은 한·미 FTA로 예상되는 국내 산업의 피해규모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에 쏠리고 있다. 경쟁력이 뒤처진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하고 그에 따른 실업자 양산과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된다.

●농업·중소 제조업체 등 피해 예상, 저작권료 부담도 늘 듯

한·미 FTA가 현재 안대로 체결된다면 농업과 중소 제조업체와 일부 서비스업 중심으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 농업이다. 특히 쇠고기·돼지고지·낙농품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예상 규모와 관련, 한국농촌연구원은 쌀을 제외한 곡물과 유지작물의 관세를 50% 인하하고 나머지 품목은 즉시 관세철폐하는 것을 전제로 2조 3000억원의 생산액 감소를 예상했다.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가격이 평균 7.8%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관세가 80% 감축될 경우 농업생산액이 9000억원 줄 것으로 추정한다.

자동차는 미국측 요구대로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개편할 경우 연간 3조 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될 경우 추가 부담액은 연 1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지만 출판·음반·캐릭터산업 등 관련 업계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과 관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미국측 요구가 수용되면) 앞으로 6년간 1조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가 개선될 경우 연 15억달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섬유에서 우리측 요구대로 관세철폐와 얀포워드 원산지 규정이 완화되면 2억∼4억달러의 추가적인 수출증대 효과를 정부는 기대한다. 자동차·전자·IT 업계의 수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책은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농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농업 이외에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업종전환과 전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법’을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10년간 2조 8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한·미 FTA 때문에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의 70%(주당 28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이며 전직 지원 수당 등의 지원을 받는다. 해당 산업은 제조업 이외에 운송업 창고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TV방송업 등 51개 서비스업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무역조정지원법이 의도에 맞게 제 기능을 하려면 관련 절차와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산업연구원 등이 지적했듯이 FTA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피해 평가방법의 한계 등으로 피해 판정이 쉽지 않을 것이고, 이럴 경우 구조조정의 방향과 내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농업·농촌지원대책으로는 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향상, 농촌지원을 위해 10년간 119조원의 예산이 이미 잡혀 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한·미 FTA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작물에 대해서는 한·칠레 FTA 때처럼 FTA 지원기금을 별도로 편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